김용 위기에 이재명 '또' 특검 카드…법조계 "검찰 수사 중단시키기 위해"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15:43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15:43

이 대표 "모든 사안 실체 규명 위해 특검 수용하라"
최측근 조여오자 특검 꺼냈다는 비판 나와
검찰, 진술·물적 증거 등 확보…김용 체포영장에 '이재명' 적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또다시 '특별검사'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여야가 말로만 주장했던 특검 카드가 이번엔 먹혀들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강행하는 기조인 만큼, 김용 부원장 체포 시기에 꺼내든 이 대표의 특검 카드 배경에 의문점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의혹 특검을 제안했다. 2022.10.21 leehs@newspim.com

◆ 이재명 "尹대통령까지 수사하자"…'중립성' 지적할 여지 열어놔

이 대표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의 실체 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거론한 특검의 수사 범위는 자신의 대선자금 유입 의혹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얽힌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진술이 변경된 과정 등이다.

특히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을 거절할 시, 당의 단독 처리까지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특검 논의를 시작한다면 수사팀 입장에선 사건 수사를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으로 넘어갈 사건을 굳이 하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1차 대장동 수사가 올해 초 사실상 멈췄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수사의지가 없었던 지난 대장동 수사팀과 달리 이번에는 수사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지만, 적어도 수사 동력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이번 이 대표의 특검카드는 또 한번의 '시간벌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최근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광범위하게 펼치는 상황에서 급기야 자신의 최측근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자 우선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의혹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윤 대통령 부친의 집 구입한 내용을 언급한 것도 전략적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이 출범한다고 해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빠르게 종결되거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검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중립성을 걸고넘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 수사력은 검찰 수사력을 따라올 수 없다"며 "지금처럼 검찰 특수부가 특수통 중심으로 채워진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다. 결국은 중립성 문제"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수부 출신은 대부분 윤 대통령이나 그의 측근들과 직연이 있어 중립성 논란이 나올 수 있고, 특수수사 경험이 없다면 수사가 미흡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 상황에서 정치권 모두가 만족하고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검 임명이 가능할지부터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수사팀은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관련 진술, 아울러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이 적힌 메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김 부원장의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받은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이었다고 명시했다. 일각에선 진술과 물적증거를 모두 확보한 검찰이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가 이같은 자금이 흘러들어온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자금의 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검찰 수사가 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6 photo@newspim.com

◆ 가능성 적은 특검…이재명은 왜 지금 특검 주장하나?

이 대표가 당 차원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민주당의 독자적 특검 추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법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 입장에선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검법을 굳이 상정할 이유가 없다.

상임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어렵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법사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인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 위원이 10명뿐이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이 주장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도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어, 그를 설득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령 조 의원이 특검에 동의해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경우 180석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의 169석에 더해 과거 민주당에 적이 있던 무소속 의원들까지 더해도 176석에 불과하다. 이 경우엔 정의당까지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고 나선 건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며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 꼼수"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대장동 사건이 근시일 내 끝낼 수 있는 간단한 사건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특검 논의가 되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면 야당이 가만히 있겠는가"라며 "이 대표의 특검 카드는 검찰에게 수사하지 말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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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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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