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명, '대장동 특검' 공식 제안…"與, 실체 규명 위해 수용하라"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11:09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11:53

"특검으로 대장동 사건 뿌리까지 확인하자"
"尹·국민의힘, 떳떳하면 즉각 특검 수용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으로 대장동 사건의 뿌리까지 투명하게 확인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한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의 실체 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의혹 특검을 제안했다. 2022.10.21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정쟁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은 외면 받고 국민의 먹고사는 걱정은 하루하루 커지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대장동 사건'이다. 파도 나오는 것이 없자 윤석열 검찰은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왜곡되고 야당을 향한 노골적 정치탄압과 보복수사의 칼춤소리만 요란하다"며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검찰 엘리트 특권층은 줄줄이 면죄부를 받아 법의 심판을 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온갖 방해에도 민간이 독차지하려던 택지개발이익 중 3분지 2가 넘는 5500억원 이상을 공공환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비리세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부산 저축은행 의혹을 밝혀야 한다. 또한 김만배 누가가 대통령 부친의 집을 구입하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수사와 위증교사 의혹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문제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털어낼 좋은 기회다.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며 "떳떳하고 걸릴 게 없다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즉각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재명 당 대표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대장동 특검으로 정치수사 끝내고, 오직 민생만 챙깁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정치의 존재이유는 민생이고
주권자가 맡긴 권한은 오직 약자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에 사용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는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정쟁에 몰두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국민의 걱정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장동 사건'입니다.
파도 파도 나오는 것이 없으니
이제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입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왜곡되고,
야당을 향한 정치탄압과 보복수사의 칼춤소리만 요란합니다.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검찰 엘리트 특권층은
줄줄이 면죄부를 받아 법의 심판을 피했습니다. 심지어 명백한 물증이 있는
'50억클럽' 곽상도 전 의원은 보석으로 풀려나왔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방해에도 민간이 독차지하려던 택지개발이익 중
3분지 2가 넘는 5,500억원 이상을 공공환수했습니다.
특히 사전확정이익 4400억원(본시가지 공원조성과 아파트부지)에 더해
사업도중 인허가 조건으로 1100억원을 추가환수하자
화천대유 일당이 저를 "공산당 같은 XX"라 욕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미 사업이 다 끝난 후
원망하던 사람을 위해 돈을 왜 주겠습니까?

유동규와 남욱이 '이재명이 우리 거래를 알면 안된다. 짤린다'고 한 사실이 그들 녹취파일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를 위한 선거자금을 주었을 리 있겠습니까?

2021. 10. '12년간 로비를 시도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인터뷰한 남욱이 1년이 지난 지금 검찰에서 2021. 4월~8월 사이 8억원의 대선자금을 주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사들이 바뀌니, 관련자들 말이 바뀝니다.
진실을 찾아 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주기 위해 진실을 조작, 날조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 안 나오니 있지도 않은 '불법대선자금' 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습니다.
보수정부와 맞부딪치며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유능하되 청렴해야 했습니다.

정쟁과 정치탄압으로 날을 지새울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저의 정치적 운명이 국가의 운명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합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언제까지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에 국가역량을 소진할 수는 없습니다.
뿌리부터 줄기 하나까지 사건 전모 확인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살리기에 총력을 다합시다.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총망라해야 합니다.
대장동 개발 및 화천대유에 관한 실체규명은 물론,
결과적으로 비리세력의 종잣돈을 지켜준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정수사의혹 및 허위사실 공표 의혹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구입한 경위 등 화천대유 자금흐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수사와 허위진술교사 의혹도 밝혀야 합니다.

모든 의혹들을 남김없이 털어낼 좋은 기회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재명을 때린다고 정부여당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민주당을 탄압한다고 정부여당의 무능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정치보복의 꽹과리를 울린다고 경제침체의 공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치보복의 시간을 끝내고, 민생의 시간을 열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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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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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