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스마트공장 예산 2000억원 삭감에 9조2000억원에 달하는 생산액 손실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산자위 위원장)이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방향'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8개 장비에 지출한 1조3957억원에 대해 생산파급효과 2조1981억원, 부가가치 1조559억원, 취업 9379명, 고용 7856명이 유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도입에 의한 생산파급효과 84조5955억원, 부가가치 27조4903억원, 취업 31만1714명, 고용 23만79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 사업은 2014년부터 9년간 1조6768억원 예산이 투입된 대표적인 민간주도 제조혁신 정책사업이다.

2014년에 박근혜정부가 2만개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를 설정, 2018년도 문재인정부는 올해까지 10인 이상 6만7000여개 중소제조기업의 50% 수준인 3만개로 목표를 상향하는 등 국정과제로서 글로벌 제조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는 스마트공장 예산 올해 3089억원에서 2032억원을 삭감한 1057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렇게 스마트 제조혁신 관련 사업비를 대폭 삭감한 것과 반대로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제조업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억7000만 달러에서 내년 3억7000만 달러로 2배 이상 확대했고, 독일은 지난해 5700만 유로에서 올해 1억1500만 유로로 2배 증액했다.

이번 스마트공장 사업 내년 예산 삭감액 2032억원으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로 생산액 9조1776억원, 부가가치 3조530억원, 취업 3만4566명, 고용 2만6199명에 달한다는 게 윤 위원장의 분석이다.

윤 위원장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이 미시적·거시적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한 성과가 확인됐다"며 "스마트공장 3만개를 달성해도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의 5%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GDP 내 제조업 의존도를 고려할 때 더 많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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