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지역난방공사, 1135억 알짜 부동산 헐값 매각 우려…개발잠재력 외면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0:41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11: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년 전 대비 가격 낮춰 매각할 용인 미래개발원
공공기관 핵심자산 매각 '언발에 오줌누기' 지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역난방공사가 정부의 경영혁신 압박에 1100억원에 달하는 알짜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할 계획을 내놓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난방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매각 기조에 발맞춰 오는 2026년까지 자회사 3곳(300억원)의 출자지분과 유휴부동산 5건(1135억원)을 매각할 예정이다.

김성환 의원은 "난방공사가 매각 계획을 제출한 부동산 5건 중 최소 3건(매각예정가 1108억원)의 부동산이 수도권·세종시 등에 위치하고 있어 보유가치가 높은 자산"이라며 "섣불리 매각을 추진한다면 결과적으로 기관의 재정상황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출한 취득가액 및 매각추정가액 현황 자료 [자료=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 2022.10.20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재 난방공사가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용인 미래개발원의 경우, 2017년 매입한 금액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져 '헐값 매각' 우려가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진다.

김성환 의원은 "미래개발원의 취득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 412억7000만원인 반면 난방공사가 산업부에 제출한 매각가액 추정액은 취득가액보다 10억원이 낮은 402억원으로 표기됐다"며 "신갈IC에서 2km 거리에 광교신도시와 인접한 해당 물건의 입지를 감안하면 매입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터무니없는 계획은 결국 공공기관 자산의 헐값 매각"이라고 나무랐다.

김 의원은 "실제로 해당 지번의 공시지가만 2017년 이후로 현재까지 34% 상승했고 용인시 기흥구의 지가지수는 2017~2021년 5년간 18.9%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미래개발원은 각종 실험설비를 포함한 공사 연구개발조직이 상시 활용하고 있으며, 임직원교육 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고객교육시설로도 활용 가능해 '활용도 낮은 자산'으로 구분하기도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매각할 예정인 미래개발원 위치 모습 [자료=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 2022.10.20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는 "미래개발원 매입 이후 5년 중 3년이 코로나로 집단교육이 제한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교육훈련 연인원 5만명을 돌파했고 향후 코로나 해소로 활용도는 높아질 것"이라며 "미래개발원 매입 전인 2016년 한해, 한난이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외부공간 대여에 지출한 비용만 4억1000억원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남 일원동 열원부지에 대해서도 헐값매각이 우려되는 물건으로 꼽았다. 그는 "이 부지는 SRT 수서역과 삼성서울병원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마주하고 서쪽으로는 개포동-대치동으로 이어져 개발잠재력이 매우 높은 부지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난방공사의 최근 경영실적 악화 원인은 기관의 방만경영때문이 아니라 2021년 이후 급등한 LNG 공급가격 때문인 것이 명백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공기관 핵심자산 매각은 이미 MB정부에서 국민 기만으로 드러난 바 있으며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 없이 자산만 팔아치우는 것은 결국 '언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