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론스타 매각 책임 및 배상금을 놓고 여야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우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론스타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311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정부가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했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론스타 사태는 관료들의 방만한 국정과제의 결과물"이라며 선공을 펼쳤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주영 의원실] 2022.10.13 jsh@newspim.com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앞서 ICSID 중재판정부는 8월 31일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당시 환율로 약 3121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배상금 중 약 7억원이 잘못 계산됐다며 ICSID에 정정 신청서를 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판정에 관해서 이이가 많다. 불복을 검토하고 있다. (이자 관련은) 기술적인 부분이 일부 있어 법무부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 공공부문 혁신 이야기를 하며 임원 사무실 규모를 줄일게 아니라 막대한 국부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모든 법 규정은 규정대로 지켜가면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주식 4% 이상을 보유해 대주주가 될 수 있냐"고 재차 물었고, 이에 추 부총리는 "법 규정대로 보시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에 김 의원이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냐"고 재차 확인했고, 추 부총리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금융당국이 심사를 하고 인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추 부총리 방어에 나섰다. 배 의원은 "론스타 관련 당시 대통령도 문제없다고 발언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8번의 잘못된 정책을 해서 서울 아파트값이 2배나 오르고 나라가 이지경에 됐는데 부동산 정책팀장이 책임져야 하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당시 추 부총리는 기재부 은행제도과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근무하며 이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규에 따라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책임있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지금도 그 결정에 후회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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