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감' 대전서도 전임 때리기 집중...민생은 어디로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20:27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20:27

월성1호기 폐쇄 놓고 여야 대치...대전시·경찰청서 전임시장 '성토'
학업성취도 필요성 제기...충남대 소녀상 설치·충남대병원 필수인력 논의

[대전=뉴스핌] 김수진·오종원 기자 = 지난주 대전과 관련한 국정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 국감이다보니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성격이 짙었다는 평이다. 대전지역 국감도 여야가 정쟁에 치우치며 정작 살펴야 할 '민생 국감'은 실종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서 '월성1호기 폐쇄' 여야 대격돌

대전에 문재인 정부와 관련한 큰 쟁점이 많다보니 이를 놓고 여야 충돌이 격렬했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 국감에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이 다뤄지며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전지법에 대한 감사를 통해 문재인 전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를 부인하며 월성원전 가동기한 연장 조치에 대한 법원이 무효 판결한 바 있다며 여당 측 주장을 맞받아쳤다. 이밖에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영장발부 적정성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집중 질의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와 세종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로 감사장 참석이 늦어지자 국민의힘 의원 단독으로 감사를 시작했다. 2022.10.20 jongwon3454@newspim.com

전임 때리기에 집중한 대전시·경찰청 국감

대전시에 대한 국감은 전임시장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지난 2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전임 시장 정책 비판을 통해 이장우 현 시장 힘 보태기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시장들이 이끌었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과 '지역화폐 온통대전' 사업 등이 도마 위에 올라 여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특히 사업비 삭감으로 민주당 반발을 사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부패 카르텔'이라는 단어까지 언급되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대전지방경찰청 국감장까지 이어졌다. <뉴스핌>이 단독 보도한 옛 충남도청사 향나무 훼손 사건을 놓고 여당은 "허태정 전 시장을 소환조사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며 윤소식 경찰청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 20일 대전경찰청 대회의실에서 대전세종 경찰청 대상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개최됐다. 2022.10.22 jongwon3454@newspim.com

설동호 "일제고사 반대"...충남대병원 의료인력 부족 논의도

이번 국감에선 교육계 최대 이슈인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입장을 엿볼 수 있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지난 13일 열린 국감장에서 "학력 평가는 필요하지만 전국에서 획일적으로 치르는 줄세우기식 일제고사 평가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학교 자율에 맡기돼 일제고사 부활은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기습 설치되면서 이슈가 된 충남대 평화의 소녀상 사건도 국감서 다뤄지며 해결안 마련에 대한 정치권 주문이 이어졌다.

또 충남대병원 국감에서는 소아과나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거점병원으로서 지역의료원과의 차별성과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윤환중 충남대병원장은 "병원에서 수련 환경 개선 등 여러 방법으로 의료인력 확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안이나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등 국정감사가 자신의 발언으로 중지되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0.12 leehs@newspim.com

한편 여야 정치싸움 때문에 지역 현안에는 소홀했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 감사에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사고 등 다뤄야 할 사안이 산적했음에도, 이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발언을 놓고 10시간 가량 여야가 대치하면서 논의되지 못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의원총회를 여는 바람에 대전시 국감장에 2시간 가량 지각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때문에 국감이 여야 정쟁으로 변질돼 민생·정책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얻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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