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차별적이라는 한국 측의 우려에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고려하겠지만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지만 법은 쓰여진 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관련 규정 문서화 초기 단계에 있다"며 "우리는 규정 도입 과정에서 이들의 우려를 듣고 실현 가능한 범주 안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장담한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옐런 장관의 발언은 유럽연합(EU)과 한국이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로비하는 가운데 나왔다"며 "이날 발언은 해외 자동차 업체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평가했다.
미 재무부는 전기차 혜택 세부내용을 어떻게 시행할지 규정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법 내용상 재무부가 재량권을 발휘할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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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2022.10.14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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