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 美 재무 IRA '법대로 시행' 발언에 "내달 4일까지 의견제출"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5:19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5:19

외교부 "관련업계·유관부처 의견수렴해 전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25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 해결을 위해 유관기업과 부처 의견을 수렴해 11월 4일까지 미 재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옐런 미 재무장관 발언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있느냐는 질문에 "그간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토대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안 관련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고, 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기자회견 중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9.09 kwonjiun@newspim.com

임 대변인은 "(11월 4일까지) IRA 세액공제 이행에 대한 미 재무부의 의견수렴이 아직 남아 있다"며 "이에 대해 현재 우리 정부는 우리 관련 업계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우리 측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미국의 IRA 이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측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와 또한 의회, 각계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옐런 장관의 발언이 그동안 공개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과 결이 다르다고 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관업체와 유관부처들의 우려사항을 수렴해 다음달 4일까지 미 재무부에 한국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24일(현지시각) 기자들과 만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우리는 법이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관련 규정 문서화 초기 단계에 있다"며 "우리는 규정 도입 과정에서 이들의 우려를 듣고 실현 가능한 범주 안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장담한다"고 부연했다.

블룸버그는 "옐런 장관의 발언은 유럽연합(EU)과 한국이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로비하는 가운데 나왔다"며 "이날 발언은 해외 자동차 업체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평가했다.

통신은 미 재무부는 전기차 혜택 세부내용을 어떻게 시행할지 규정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법 내용상 재무부가 재량권을 발휘할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IRA에 따르면 올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세액공제(최대 7500달러)를 받을 수 있고, 향후에는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