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KDI "국유재산 매각 수의계약이 97%...민간 대비 18% 낮게 팔려"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 보고서 발간
"행정 목적 낮은 국유지 매각해 민간 이용 촉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국유재산 매각 저지 운동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을 분석하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발간돼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16조원+α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KDI "국유지 면적 순증…활용 가능성 낮은 경우 적절히 매각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하며 "최근 정부 개정기조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국유재산 운용성과에 대한 경제적 분석은 전무한 수준"이라며 "국유지가 민간 거래가격 대비 적정한 수준에서 매각되는지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보고서를 작성한 오지윤 KDI 부동산연구팀장은 "국유지 면적은 전체적으로 순증가하고 있으나, 국유지 구성은 행정목적의 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다"면서 "국유지는 새로운 행정목적이 발생하면 매입 등으로 증가하고, 행정목적이 사라지면 행정재산으로써의 용도가 폐지돼 일반재산으로 전환됐다가 다른 행정목적이 발생하면 교환되거나 또는 민간에 매각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유재산의 종류 [자료=기획재정부] 2022.10.25 jsh@newspim.com

보고서에 따르면 국유지는 국유재산에서 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2021년 기준)한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83㎢씩 순증하는 추세다. 

이에 오 팀장은 "국유지의 효율적 구성을 위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향후에도 활용 가능성이 낮은 국유지를 적절하게 매각하는 과정이 필수"라며 "특히 향후 행정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낮은 국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통해 민간 이용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일반재산(일반회계)에 속하는 국유부동산 매각 수입은 연평균 1조1000억원에 달한다. 국유지 매각 수입은 일반재산 운용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각의 효율성은 운용 측면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행정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일반재산 운용 수입은 국유부동산 매각대금, 유가증권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으로 구성된다. 국유부동산 매각대금은 운용수입의 80% 이상이다. 지난해 기준 일반재산 중 일반회계 영업수익은 1조4600억원 수준으로, 이 중 국유부동산 매각대금이 1조2000억원으로 82.3%를 차지한다.

국유부동산 매각대금은 위탁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운용 비용을 제한 후,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납입돼 공공기관의 청사 매입 등을 위해 사용된다. 오 팀장은 "일반재산은 2013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일반재산 운용 수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건비, 재산관리비, 위탁관리료 등을 제한 후 국고로 환입된다"고 설명했다. 

◆ KDI "국유지, 민간 거래시 예상 가격보다 약 18% 낮은 가격에 거래"

보고서에서는 국유지 매각가격의 적정성을 민간 매각가격과 비교해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8년 중 일반재산 국유지 매각 자료(약 19만건)와 국토부의 실거래가 토지 매각 자료(약 730만건) 등 자료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유지는 민간 거래 시의 예상 가격보다 약 18%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 팀장은 "토지의 분석단위인 필지에 대해 위치적 범주를 좁혀가면서 분석한 결과, 국유지는 단위 면적당 민간 거래가격 대비 약 18%~23%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유지가 민간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유에 대해 "대부분이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오 팀장은 "계약 형태를 구분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민간 대비 거래가격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경쟁계약의 경우에는 민간과의 가격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자산관리공사] 2022.10.25 jsh@newspim.com

수의계약 비중은 2013년 75%에서 2018년 92%까지 높아졌다. 국유부동산의 수의계약 비중은 2018년부터 2021년간 연평균 97%에 이른다. 

보고서는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데 대해 "국유재산법 시행령상 예외규정 적용대상이 많은 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유재산법상 재산 매각은 경쟁계약이 기본 원칙이지만,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수의계약 사유를 인정하거나, 개별법에 의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예를 들어 경쟁입찰이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공공부문에 매각하는 경우, 또는 개별 법률 적용대상자 등이 수의계약 대상자가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외에도 국유재산의 수의매각 허용 사유를 별도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이 31개에 달한다. 

이에 보고서는 "국유지 매각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어 수의계약 허용 규정에 대한 제도적 합리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의계약 중 다수가 국유지 점유자 또는 인접지 소유자의 매도 청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 KDI "국유부동산 효율적 사용 강화…중장기 관리체계도 고민해야"

보고서는 국유부동산의 효율적 사용 강화와 중장기 관리체계 완성도 강조한다. 

보고서는 "향후 재정 여력 감소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국유부동산에 대한 효율적 사용을 강화하고 중장기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고민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보고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이 예고돼 미래 재정 부담은 높아질 전망"이라며 "국유부동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청사 등 국·공유 부동산 사용에 대해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의 전환도 고려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2018년 발표한 국유재산총조사에 따르면 행정재산 중 유휴지 비중은 8%에 이른다. 국공유 부동산이 느슨하게 이용되는 정도까지 포함하면 비효율적 사용량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오 팀장은 "독일·영국에서는 행정부처의 국유부동산 사용 시 임대료를 지불함으로써 기회비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변경한 바 있다"면서 "국유부동산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체계도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등을 감안해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중장기적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