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유재산 매각 수의계약이 97%...민간 대비 18% 낮게 팔려"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2:00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 보고서 발간
"행정 목적 낮은 국유지 매각해 민간 이용 촉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국유재산 매각 저지 운동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을 분석하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발간돼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16조원+α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KDI "국유지 면적 순증…활용 가능성 낮은 경우 적절히 매각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하며 "최근 정부 개정기조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국유재산 운용성과에 대한 경제적 분석은 전무한 수준"이라며 "국유지가 민간 거래가격 대비 적정한 수준에서 매각되는지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보고서를 작성한 오지윤 KDI 부동산연구팀장은 "국유지 면적은 전체적으로 순증가하고 있으나, 국유지 구성은 행정목적의 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다"면서 "국유지는 새로운 행정목적이 발생하면 매입 등으로 증가하고, 행정목적이 사라지면 행정재산으로써의 용도가 폐지돼 일반재산으로 전환됐다가 다른 행정목적이 발생하면 교환되거나 또는 민간에 매각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유재산의 종류 [자료=기획재정부] 2022.10.25 jsh@newspim.com

보고서에 따르면 국유지는 국유재산에서 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2021년 기준)한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83㎢씩 순증하는 추세다.

이에 오 팀장은 "국유지의 효율적 구성을 위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향후에도 활용 가능성이 낮은 국유지를 적절하게 매각하는 과정이 필수"라며 "특히 향후 행정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낮은 국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통해 민간 이용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일반재산(일반회계)에 속하는 국유부동산 매각 수입은 연평균 1조1000억원에 달한다. 국유지 매각 수입은 일반재산 운용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각의 효율성은 운용 측면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행정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일반재산 운용 수입은 국유부동산 매각대금, 유가증권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으로 구성된다. 국유부동산 매각대금은 운용수입의 80% 이상이다. 지난해 기준 일반재산 중 일반회계 영업수익은 1조4600억원 수준으로, 이 중 국유부동산 매각대금이 1조2000억원으로 82.3%를 차지한다.

국유부동산 매각대금은 위탁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운용 비용을 제한 후,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납입돼 공공기관의 청사 매입 등을 위해 사용된다. 오 팀장은 "일반재산은 2013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일반재산 운용 수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건비, 재산관리비, 위탁관리료 등을 제한 후 국고로 환입된다"고 설명했다.

◆ KDI "국유지, 민간 거래시 예상 가격보다 약 18% 낮은 가격에 거래"

보고서에서는 국유지 매각가격의 적정성을 민간 매각가격과 비교해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8년 중 일반재산 국유지 매각 자료(약 19만건)와 국토부의 실거래가 토지 매각 자료(약 730만건) 등 자료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유지는 민간 거래 시의 예상 가격보다 약 18%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 팀장은 "토지의 분석단위인 필지에 대해 위치적 범주를 좁혀가면서 분석한 결과, 국유지는 단위 면적당 민간 거래가격 대비 약 18%~23%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유지가 민간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유에 대해 "대부분이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오 팀장은 "계약 형태를 구분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민간 대비 거래가격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경쟁계약의 경우에는 민간과의 가격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자산관리공사] 2022.10.25 jsh@newspim.com

수의계약 비중은 2013년 75%에서 2018년 92%까지 높아졌다. 국유부동산의 수의계약 비중은 2018년부터 2021년간 연평균 97%에 이른다.

보고서는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데 대해 "국유재산법 시행령상 예외규정 적용대상이 많은 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유재산법상 재산 매각은 경쟁계약이 기본 원칙이지만,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수의계약 사유를 인정하거나, 개별법에 의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예를 들어 경쟁입찰이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공공부문에 매각하는 경우, 또는 개별 법률 적용대상자 등이 수의계약 대상자가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외에도 국유재산의 수의매각 허용 사유를 별도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이 31개에 달한다.

이에 보고서는 "국유지 매각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어 수의계약 허용 규정에 대한 제도적 합리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의계약 중 다수가 국유지 점유자 또는 인접지 소유자의 매도 청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 KDI "국유부동산 효율적 사용 강화…중장기 관리체계도 고민해야"

보고서는 국유부동산의 효율적 사용 강화와 중장기 관리체계 완성도 강조한다.

보고서는 "향후 재정 여력 감소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국유부동산에 대한 효율적 사용을 강화하고 중장기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고민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보고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이 예고돼 미래 재정 부담은 높아질 전망"이라며 "국유부동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청사 등 국·공유 부동산 사용에 대해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의 전환도 고려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2018년 발표한 국유재산총조사에 따르면 행정재산 중 유휴지 비중은 8%에 이른다. 국공유 부동산이 느슨하게 이용되는 정도까지 포함하면 비효율적 사용량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오 팀장은 "독일·영국에서는 행정부처의 국유부동산 사용 시 임대료를 지불함으로써 기회비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변경한 바 있다"면서 "국유부동산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체계도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등을 감안해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중장기적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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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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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