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저축은행부터 대출 문 잠궈...서민 생계자금 마른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6:15

자금조달 어려워진 제2금융권·대부업 대출 중단
금융 취약계층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어
금융당국, 한은에 적격담보증권·SPV 가동 압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발(發) 자금경색 사태로 중소기업과 중소형 증권사 뿐 아니라 제2금융권, 대부업체도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서민금융'으로까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부실 우려와 회사채 금리 급등으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자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춘천 레고랜드 모습 [사진=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 레고랜드 사태에 저축은행 대부업체 가계대출 중단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캐피털업체 등 2금융권에 이어 '서민 자금줄'인 대부업체마저 사실상 가계대출을 중단하고 나섰다.

저축은행업계 2위 OK저축은행은 지난 25일 사내 메신저를 통해 신규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일시적 중단을 공지했고,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을 포함한 OSB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등도 주담대 비중을 줄이거나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대부업계도 대출문을 바짝 쪼이고 있다.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리드코프, 바로바로론(바로크레디트대부) 최근 가계 신규 대출 취급을 대폭 줄였다. 리드코프는 지난 24일 대부 중개 업체에 "차입 금리 상승 및 자금 시장 경색 문제도 있고, 최근 부동산 시장 가격 불안정 등으로 인해 당분간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의 신규 대출 중단 공지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제2금융권에 이어 대부업체까지 신규대출 중단에 나선 건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가뜩이나 조달비용이 높아진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태가 자금조달에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이다.

이번에 신규 대출을 중단한 리드코프는 주로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해왔다. 하지만 최근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며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등급 AA- 기업의 무보증 회사채 3년물 금리는 25일 기준 연 5.682%로 올해 초에 비해 2배 이상 올랐다. 신용등급이 비교적 낮은 BBB- 무보증 회사채 3년물 금리는 11% 중반대로 올라섰다.

저축은행들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부실 우려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자기자본 대비 PF 대출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비율은 캐피털업계(84.4%) 다음으로 저축은행(79.2%)이 높다. 이에 저축은행들도 선제적인 리스크 대비에 나서면서 대출 중단에 나서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4 kilroy023@newspim.com

◆ 자금경색에 서민금융도 흔들…당국 SPV 카드까지 꺼내들어

문제는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사태가 금융권을 넘어 서민금융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2금융권 뿐 아니라 '서민 자금줄'인대부업체까지 대출 중단에 나서면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유동성 공급 대책에도 자금시장 경색이 여전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융당국도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불똥이 서민금융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직격담보증권 뿐 아니라 환매조건부 채권(RP) 매입,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가동 카드까지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은이 직접 신규 자금을 시장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적격담보증권 확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현행 국채·통화안정증권·정부보증채 등 국공채에 제한된 한은 대출의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공공기관채·은행채'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RP 매입 방안은 RP 거래 대상이 되는 적격 증권만 제시하면 매입 요청한 금액을 한은이 모두 공급하는 방식인데, 그 대상 증권에 회사채·공사채를 포함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코로나 초기인 2020년 초 회사채 금리가 치솟고 자금시장 경색이 일어났을 때도 한은은 금융회사 33곳으로부터 RP를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국정 종합감사에서 "한국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재가동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은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SPV는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CP 매입에 나서는 방식이다. 코로나 위기 때인 지난 2020년 SPV가 가동돼 총한도 10조원 규모로 조성된 적이 있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SPV는 지금으로선 적절한 정책이 아니고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회의적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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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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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