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로 공공택지 낙찰받은 기업 경영 악화 불가피
부동산 침체로 인해 사업 자제 분위기…당장 큰 영향 없어
"공정한 기회 환영…신생 회사들 주택사업 참여 기회 확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사 1필지' 제도를 확정·시행하면서 일명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아 주택사업을 하던 중견 건설사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낙찰확률을 높여왔지만 이제 다른 건설사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공공택지 입찰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은 회사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겨 수익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인데다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등 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당장은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공정한 공공택지 분양 기회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제도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도 개편으로 그동안 택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규모 신생 회사들은 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벌떼 입찰' 방지를 위한 1사 1필지 제도 도입은 주택전문 중소·중견건설사에겐 장기적으로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생 주택건설업체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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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 1필지 시행…기존 '벌떼입찰' 건설사 타격 우려
LH는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사1필지'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모든 건설사가 자격만 갖춰진다면 택지 낙찰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게 됐다. 계열사 편입요건이 까다로웠던 대기업들은 물론 주택사업을 하고 싶어도 필지를 확보하지 못했던 중소·중견사들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공공택지 낙찰을 받아 주택 사업을 해왔던 중견사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공공택지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일감 확보에도 비상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2017~2021년 5년여간 계열사를 동원한 일명 '벌떼입찰'로 178필지 가운데 67필지(37%)를 낙찰받은 호반건설·대방건설·중흥건설·우미건설·제일건설 5개 건설사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건설사 입장에선 당장 1사1필지 제도보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후유증을 더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택지 입찰을 받더라도 미분양 발생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사업 진행을 중단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하는것 자체가 힘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회사 차원에서 사업 방식 변화는 뚜렷하게 없지만 요즘 경기를 봐서는 사업 진행 자체를 자제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중소·중견사 1만여개…제도 개편, 신생기업에겐 '기회'
업계에선 1사1필지 제도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공정한 공공택지에서의 공급기회가 확보되면서 다양한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주택사업을 위주로 하는 건설사들 입장에선 땅을 확보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공공택지 아니면 민간택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만 민간택지는 낙찰받기가 어려울뿐 아니라 시간도 오래걸리는 만큼 공공택지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몇몇의 회사들이 자회사를 많이 만들어 다수의 필지를 분양받으면서 그동안 주택사업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회사들도 수천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회원사로 등록된 중소·중견건설사는 1만개 이상이다.
또한 대형건설사들의 '독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형건설사들은 그동안 시장이 호황일 땐 재정비사업 수주에 주력하고 불황일 땐 LH 발주사업을 싹쓸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 불황일 때 일감을 뺏긴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버티지 못하고 도산 위기에 내몰린다. 실제 대형건설업계에선 주택시장 불황이 이어지던 2010년대 초반 LH에 택지 분양제도에 대해 항의했으며 다시 주택시장이 침체기를 보이는 최근 들어 벌떼입찰을 비판하고 있는 상태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LH 택지 사업은 대형 건설사엔 메리트가 부족한 사업"이라며 "호황기엔 쳐다도 안보다가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중견사들의 일감을 뺏는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 실장은 "자회사를 많이 만들어 굉장히 많은 필지를 분양받았던 회사가 있는 반면 (자회사를 만들지 않아) 필지를 분양받지 못한 회사도 많았을 것"이라며 "1사 1필지 제도를 통해 공공택지는 한정적이니 공평하게 배분하겠다는 취지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기존에 공공택지 입찰로 수익을 많이 본 회사는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건설사들과 경쟁을 하게 되면서 중소·중견건설사가 불리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하지만 과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논의가 있어 제도가 개편된 만큼 문제점만을 보기보단 새로운 기업들에게 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봐주는게 제도 개편의 기본 취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