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 1필지'…벌떼입찰 중견사 '타격'·신생 건설사엔 '기회'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5:17

'벌떼입찰'로 공공택지 낙찰받은 기업 경영 악화 불가피
부동산 침체로 인해 사업 자제 분위기…당장 큰 영향 없어
"공정한 기회 환영…신생 회사들 주택사업 참여 기회 확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사 1필지' 제도를 확정·시행하면서 일명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아 주택사업을 하던 중견 건설사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낙찰확률을 높여왔지만 이제 다른 건설사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공공택지 입찰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은 회사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겨 수익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인데다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등 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당장은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공정한 공공택지 분양 기회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제도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도 개편으로 그동안 택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규모 신생 회사들은 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벌떼 입찰' 방지를 위한 1사 1필지 제도 도입은 주택전문 중소·중견건설사에겐 장기적으로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생 주택건설업체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 1사 1필지 시행…기존 '벌떼입찰' 건설사 타격 우려

LH는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사1필지'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모든 건설사가 자격만 갖춰진다면 택지 낙찰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게 됐다. 계열사 편입요건이 까다로웠던 대기업들은 물론 주택사업을 하고 싶어도 필지를 확보하지 못했던 중소·중견사들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공공택지 낙찰을 받아 주택 사업을 해왔던 중견사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공공택지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일감 확보에도 비상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2017~2021년 5년여간 계열사를 동원한 일명 '벌떼입찰'로 178필지 가운데 67필지(37%)를 낙찰받은 호반건설·대방건설·중흥건설·우미건설·제일건설 5개 건설사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건설사 입장에선 당장 1사1필지 제도보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후유증을 더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택지 입찰을 받더라도 미분양 발생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사업 진행을 중단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하는것 자체가 힘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회사 차원에서 사업 방식 변화는 뚜렷하게 없지만 요즘 경기를 봐서는 사업 진행 자체를 자제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중소·중견사 1만여개…제도 개편, 신생기업에겐 '기회'

업계에선 1사1필지 제도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공정한 공공택지에서의 공급기회가 확보되면서 다양한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주택사업을 위주로 하는 건설사들 입장에선 땅을 확보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공공택지 아니면 민간택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만 민간택지는 낙찰받기가 어려울뿐 아니라 시간도 오래걸리는 만큼 공공택지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몇몇의 회사들이 자회사를 많이 만들어 다수의 필지를 분양받으면서 그동안 주택사업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회사들도 수천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회원사로 등록된 중소·중견건설사는 1만개 이상이다.

또한 대형건설사들의 '독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형건설사들은 그동안 시장이 호황일 땐 재정비사업 수주에 주력하고 불황일 땐 LH 발주사업을 싹쓸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 불황일 때 일감을 뺏긴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버티지 못하고 도산 위기에 내몰린다. 실제 대형건설업계에선 주택시장 불황이 이어지던 2010년대 초반 LH에 택지 분양제도에 대해 항의했으며 다시 주택시장이 침체기를 보이는 최근 들어 벌떼입찰을 비판하고 있는 상태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LH 택지 사업은 대형 건설사엔 메리트가 부족한 사업"이라며 "호황기엔 쳐다도 안보다가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중견사들의 일감을 뺏는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 실장은 "자회사를 많이 만들어 굉장히 많은 필지를 분양받았던 회사가 있는 반면 (자회사를 만들지 않아) 필지를 분양받지 못한 회사도 많았을 것"이라며 "1사 1필지 제도를 통해 공공택지는 한정적이니 공평하게 배분하겠다는 취지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기존에 공공택지 입찰로 수익을 많이 본 회사는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건설사들과 경쟁을 하게 되면서 중소·중견건설사가 불리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하지만 과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논의가 있어 제도가 개편된 만큼 문제점만을 보기보단 새로운 기업들에게 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봐주는게 제도 개편의 기본 취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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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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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