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일 NSC 논의…7년만에 참가
韓 2002‧2015년, 日 1998‧2008년 참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 해군이 2015년 이후 7년 만에 일본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참가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11월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국제관함식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와 해군 차원에서 일본 관함식 참가를 결정해도 되지만 현재 한일 관계와 국민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NSC 차원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NSC 결정에 따라 국방부는 이날 오후 "과거 일본 주관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두 차례 참가했던 사례와 국제관함식과 관련한 국제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참가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해군의 이번 국제관함식 참가가 갖는 안보상의 함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국제관함식 계기에 개최되는 다국간 인도주의적 연합훈련과 30여개국 해군참모총장이 참석하는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움 참석은 우방국 해군과의 우호협력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 해군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군 최신예 군수지원함인 소양함이 오는 10월 29일 진해항을 출항해 11월 1일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11월 6일 국제관함식 본행사에 참가한 후 참가국 함정들과 7일까지 다국 간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군은 이번 관함식에 전투함 대신 소양함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소양함은 2019년 3월 실전 배치됐으며 길이 190m, 전폭 25m, 배수량 1만t급의 군수지원함이다. 보급물자 적재 능력은 1만1050t에 달한다.
헬기를 이용한 수직 보급과 인원 수송을 할 수 있는 비행 갑판과 헬기 격납고를 갖췄다. 함포는 없지만 근접방어 무기체계(CIWS)와 대함유도탄 기만체계를 장착했다. 최대 속력은 시속 44㎞이다.
이번 국제관함식 참가국 함정들이 참여해 실시하는 다국간 연합훈련은 조난·화재 선박에 대한 수색‧구조를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훈련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우방국 해군과의 상호운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역내 해양안보 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1월 창설 7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국제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정식 초대했었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강제 징용 배상과 위안부 피해자 사과, 과거사 갈등, 독도 영토 문제, 도쿄 올림픽 참가, 일본의 경제 보복 등을 둘러싸고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2018년부터 우리 해군과 일본 자위대 모두 서로 관함식에 참가하지 않았다.
특히 우리 해군의 2018년 제주 관함식 당시 일본에 해상자위대 깃발 대신 국기를 게양하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관함식 불참으로 맞대응했다. 그 후 일본은 2019년 관함식 때 한국 해군을 아예 초청하지 않았다.
한국 해군은 2002년과 2015년에 일본 관함식에 참가했다. 일본은 1998년과 2008년 한국 해군 관함식에 함정을 보냈다. 당시에는 한일 간에 함정 참가나 일본 함정의 욱일기 게양이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국제관함식에 참석하는 12개국 함정 18척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고, 당시 한국 해군은 빠졌었다. 우리 정부는 이틀 간 고민 끝에 이날 여론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국방부 차원이 아닌 NSC에서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관함식 참가국은 현재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파키스탄 등 13개국으로 늘었다.
일본은 이번 관함식에 한국을 비롯해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참가 21개 나라 중 러시아를 뺀 모든 국가를 초청했다.
일본은 이번 관함식에 해상자위대 함정 20척과 항공기 6대, 항공자위대 항공기 16대, 육상자위대 항공기 5대 등 대규모 전력을 동원해 군사력 과시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일 간의 군사 협력과 훈련에 대해 반일 감정을 고려해 반대하고 있어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한국 해군이 주최국 일본의 주빈이 탑승한 함정을 향해 경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욱일기가 걸려 있는 일본 함선을 향한 경례는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일본 관함식 참가를 둘러싸고 국민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다.
찬성 입장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대북 억제력을 위해 한일 간에 군사·안보 협력이 필수이고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강제 징용자 문제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해결 없이 일본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반일 감정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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