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있어도 못 써먹었다."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한다지만 이태원 참사로 우리나라 디지털 안전망이 걸음마 상태인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서울시가 공공데이터를 통해 실시간 인구를 제공하는 것 역시 2개월 밖에 안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ICT강국·통신강국 타이틀이 부끄러울 정도인 것으로 지적을 받는 상황이다.

세부 서비스를 들여다보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나 안전과 재난 쪽으로는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국내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걸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도 최근 발족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예고됐다.

그러나 문제는 비즈니스 모델 확대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다양한 청사진이 제시된 것과 달리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이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 이번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이동통신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인구 밀도 확인 정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CCTV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24시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CCTV에 나타난 밀집도를 확인하더라도 이를 재난이나 비상상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한 시민은 "CCTV에서 해당 동네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등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이에 대해 위험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된다는 점은 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는 것 아니냐"며 "눈을 뜨고도 처참한 상황을 피할 수 없었던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또 통신사의 도움을 얻어 실시간으로 인구 밀집도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은 서울시가 구축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가 KT로부터 통신(음성 트래픽)량을 토대로 한 이통3개사 가입자수(가중치 적용한 추정 인구)를 실시간으로 내놓고 있다. 

다만 이마저도 지난 9월 첫 서비스를 시작했을 뿐더러 관광지, 명소, 공원 등 서울지역 50곳에 대한 인구 밀집도 개념일 뿐이다.

서울시 데이터담당 관계자는 "현재 서비스도 지난달에 처음 공개한 것"이라며 "실시간 인구수라고 해도 신호 등을 파악해 KT가 제공해주는 과정이 있어 가장 최신 정보라고 해도 30분 전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정보 역시 걸음마단계여서 이를 활용해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거나 경찰의 도움을 얻는 등의 조치까지 활용하는 데는 현상황에서 어렵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대답이다.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선언했으나 현재까지는 디지털 정보를 활용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상황 대비 조기경보 체계는 전무한 셈이다.

야권 한 관계자는 "디지털플랫폼정부라고 하지만 실생활에 어떻게 접목되는지 어떤 상황을 우선 순위로 둬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며 "기술로만 승부를 걸었지 생활 곳곳에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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