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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금리에 국고채 이자부담 '눈덩이'…이자비용 조달 문제없나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16:24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6:24

올해 국고채 이자지급용 예산 20.7조 편성
평균금리 2.6% 예상했지만 이미 3% 초과
정부 "올해 이자지급 문제 없어…내년 영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채권시장 경색 여파로 국고채 금리가 4% 대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정부의 국고채 이자 부담도 가중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가 2.6%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이자지급용 예산에 21조원 가량을 편성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1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날 오전 11시32분 기준 4.162%를 기록해 전거래일 대비 4.2bp 올랐다. 

최근 6개월 간 국고채 3년물 평균 시장금리를 보면 4월 2.94%, 5월 3.02%, 6월 3.48%, 7월 3.24%, 8월 3.25%, 9월 3.90% 등 연일 치솟고 있다.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 세계 주요 중앙은행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과 최근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 여파가 국고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서 정부의 이자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국고채 이자 지급용 예산을 20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새롭게 발행하는 국고채 금리가 평균 2.6%를 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올해 1~9월 누적 기준 국고채의 평균 조달금리는 3.02%로 정부 예상치를 넘어섰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정부 예상치(2.6%)보다 이미 0.4%p 가량이 벌어진 것이다. 

아직 한은과 세계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고채 금리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국고채 이자비용 조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올해 이자비용 조달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높은 금리로 낙찰된 국고채 물량들은 이자비용 지급이 대부분 내년에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국고채 이자를 3, 6, 9, 12월에 걸쳐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존에 발행한 물량들에 대한 이자 지급이 대부분이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이자지급 비용 조달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저희의 시각"이라며 "지금 신규로 발행하는 것들은 올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내년에 이자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국고채 이자 지급용 예산은 올해 대비 19.8% 늘어난 24조8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의 국고채 이자비용 지출액은 2019년 16조7000억원, 2020년 17조3000억원, 2021년 18조2000억원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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