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中 제로코로나 정책 변화 신호 보이지 않아"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16:20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6:20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변화는 중국 지도부의 결심에 달려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개막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언급, 다수 관측통들이 코로나 정책이 장기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대외관계협의회(CFR)의 세계 보건 선임 연구원 황옌중은 SCMP에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국자들이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롱 코비드'로 불리는 장기 증상이나 백신 접종의 부작용 등도 제로 코로나를 정당화하는 데 쓰일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경우 더욱 엄격한 통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중국 각 지방정부는 대규모 선별검사를 진행 중이고 이동을 제한하거나 지역 전체 혹은 일부를 폐쇄하는 조치를 고수하고 있다. 이동의 자유, 식량 부족,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인해 사회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만 고강도의 방역 정책은 유지되고 있다.

중국 서북 내륙에 위치한 칭하이(靑海)성 성도(省都) 시닝(西寧)의 경우 지난 8월 말부터 봉쇄되면서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대만 중앙통신사는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시행 중인 가운데 시닝시 주민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집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이후 현지 당국이 뒤늦게 식량 공급 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 제로 코로나 정책 유지 여부를 놓고 중국 내부에서 진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실현 가능한' 출구 전략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황옌중은 "(제로 코로나)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도부가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갈무리] 사실상 봉쇄된 폭스콘 정저우 공장에서 탈출해 집으로 걸어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모습

다만 시 주석의 집권 3기가 개막한 만큼 방역 규칙이 점진적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차 당 대회가 끝나고 향후 5년을 이끌 지도부 개편이 완료됐으므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 경제·고용 및 사회 안정에 미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확진자를 '제로(0)'로 만드는 접근 방식을 '단순화' 할 수 있다고 매체는 짚었다.

조지타운 대학 오닐 국립 및 세계 보건법 연구소 로렌스 고스틴 소장은 "시 주석이 최근 해외로 출국했다 귀국했고, 다음달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글로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인 만큼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 열릴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 제로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의 펜데믹 상황 종식 선언이 중국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고스틴은 "WHO가 비상사태 종료 선언을 하면 시진핑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황옌중은 "중국 공중 보건 결정에 대한 WHO의 영향력이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펜데믹 사태 종식 발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 최고지도자가 개방이 대규모 사망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는 한 대응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