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로 경제위기 돌파…반도체 1조·중기 50조 재정·금융지원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15:13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15:18

정부,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 발표
반도체 등 주력산업 국가산단 후보지 발굴
2030년까지 이차전지 R&D 1조 이상 투입
원전 생태계 활성화...금융·R&D 1조 지원
바이오헬스 유망기술 지원 5조5000억 투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반도체·선박 등 주력 수출품목의 성장세 둔화로 위기감이 커지면서 정부가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를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나섰다.

반도체·이차전지·선박·원전·방산·에너지 등 주력산업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을 늘리고, 관련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또 공급망기본법 등 관련법 재정비와 세제지원 등 필요한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 반도체 생태계 펀드 3000억 조성…팹리스·소부장 M&A 투자 지원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기재부를 필두로,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고용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했다.

이번 정부 추진계획은 ▲주력산업(반도체·이차전지·선박·원전·방산·에너지) ▲해외건설 ▲중소·벤처기업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로 나뉜다.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2.11.01 jsh@newspim.com

우선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주력산업 중 반도체 분야에는 수천억 규모 펀드 조성 및 조 단위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소부장 육성 및 팹리스·소부장 인수합병(M&A) 투자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반도체 인력양성(2만6000명, 4500억원), 연구개발(R&D, 3900억원), 인프라·사업화(1700억원) 등에 1조원 규모 재정이 투입된다.

또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 대상범위도 확대한다. 기업이 교육기관에 장비를 기증시 1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기업의 계약학과 운영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외국인 기술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기업·연구소 취직시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핵심광물 확보, 공급망 기본법 제정 및 공급망 안정화 기금 신설이 핵심이다. 차세대 전지 기술력 선점, 기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배터리 R&D에 2030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조선업을 포함한 제조업을 대상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연간활용 가능 기간을 90→180일로 한시 확대한다. 또 정책금융기관, 민간은행들이 적극 협력해 조선사에 대한 록 선수급 환급보증(RG) 추가발급을 적극 추진한다.

국내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연내 1조원 이상의 일감, 금융, R&D를 지원한다. 신한울 1호기를 차질없이 연내 준공하고, 신한울 3·4호기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조속히 건설을 재개한다.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 외에도 방산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발전협의회 확대 개최를 계획 중이다. 국방부 내 방산수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에너지 수요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민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할당관세도 늘려나간다.

◆ 50조 중소기업 종합 금융 지원…취약기업 정상화 7.4조·미래성장 지원 30.7조

해외건설 수주를 늘리기 위해 이달 중 '원팀 코리아 사우디 수주지원단'이 첫 출정식을 갖는다. 또 국토부장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공기업·민간이 참여하는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구성, 합동 전략을 수립한다.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구성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1.01 jsh@newspim.com

해외건설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아람코(Aramco) 등 주요 발주처와 2025년까지 총 500억달러 규모의 수출입은행의 기본여신약정 체결을 확대하는 등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민간의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민·관 금융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시스템반도체 등 10대 유망분야 1000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5년간 2조원 규모의 정책수단이 투입된다.

이달 중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에 이어 연내 50조원 규모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취약기업 정상화를 위해 7조4000억원, 미래성장 지원을 위해 30조7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인력난에 대비해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도 확대한다. 현재 6만9000명 수준인 외국인력(E-9)을 내년도 11만명까지 두배가량 확대한다.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광·콘텐츠 분야는 20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원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또 외국인이 호텔에 지불한 숙박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제도도 2025년까지 연장한다. 또 콘텐츠 정책금융 8466억원을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끝으로 디지털·바이오·우주 분야 중 디지털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초일류 전략(가칭)'이 연내 수입된다. 또 이달 중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수립해 3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을 맞춤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올해 5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으로 연매출 1조원 이상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창출을 지원한다. 또 바이오헬스 유망기술 지원을 위해 5조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연구개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우주개발 R&D 투자를 확대해 2030년까지 스타트업 육성 및 2035년까지 전문인력 집중 양성에 나선다. 우주 분야 전문인력 3만명 양성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한국형 나사(NASA) 모델인 우주항공청 설립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분야별 추진과제를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과제별 실적 점검을 위해 전문가·업계, 관계부처 등 민간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고, 비상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디지털·바이오·우주 분야 점검 현황 보고 및 과제별 추진계획 상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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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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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