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대학 지원 '교육교부금 개편'…논란 많은데 재원 마련 어떻게

기사입력 : 2022년11월04일 18:08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8:08

4일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토론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신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신설해 대학에 지원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미래 교육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4일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4일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정부, 교육 현장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2022.11.04 sona1@newspim.com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정부, 교육 현장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학이 미래 시대에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통계청의 지난해 12월 장래인구 추계 자료를 제시하며 "현재의 대학 입학 정원 47만4996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10여년 뒤인 2033년부터는 인구 절벽에 따른 급감기가 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오는 2042년 입학 가능 인구가 현재 대입 정원보다 31만명 적을 것으로 추정했다. 외국인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합해도 현 정원보다는 15만명이 적다.

장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향후 10년 동안이 대학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대학이 고등교육 투자 부족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혁신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향' 기조발제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 성장동력 저하, 지방소멸 등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구심점으로서의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지만, 초중등·고등교육간 재원 불균형 문제 심화 등으로 대학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지원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최 차관은 "내년도 예산부터 3조6000억원에 해당하는 국세분 교육세와 일반회계에서 추가되는 전출금, 특별회계의 증액분을 활용해서 교육분야나 타분야에서 이관되는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확충된 재원은 대학의 자율혁신·성과제고, 지방대학 육성, 교육·연구여건 개선, 인재양성 및 기초·소외학문 육성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최 차관은 "이런 부분이 고등교육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의 접점"이라며 "교육교부금이 실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 등에 쓰일 때 취지와 용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분 교육세가 특별회계로 전환되더라도 내국세 일정비율에 따른 교육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재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국세의 20.79% 부분도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우승 한양대 총장은 토론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적립금이 이미 지난해 말 5조4041억원이 쌓여있고 올해에도 약 14조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돼 약 19조원에 달할 예정"이라며 "올해 전체 교부금 81조 3000억 원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14조원은 쓰이지 못하고 적립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등을 통해 교육재정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안정성 보완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교육세 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고등교육 재정 위기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탓으로 돌리고 국가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교육계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국세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교부율 보정조항 신설은 교육교부금 교부율 인하에 대한 교육계 반발을 무마하고 교부금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초중등 학생들의 미래 교육 환경 마련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오히려초중등 몫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와 학급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세가 빠져나가면 미래 투자에 결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sona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