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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백신 접종 답보…코로나 새 변이 우세종 교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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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면역 하락…겨울 하루 최대 20만명 확진 전망
백신효과·안전성 의구심 여전…지도층 적극성 아쉬워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여러 감염병의 동시 유행(멀티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올 겨울은 내년 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판단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9월26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 데 이어 지난달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도 사라진 상태다.

방역조치 대부분이 풀린 가운데 방역당국은 사회적 면역이 떨어지는 12월 재유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일률적 거리두기 없이 7차 유행을 맞는데다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새 변이의 우세종화 가능성이 나오지만 좀체 오르지 않는 동절기 2가 백신 접종률은 우려스런 부분이다.

◆ 유행 증가세 판단…위중증 '다시 꿈틀' 악재 우려

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위중증 환자 수, 중환자 병상 가동률 등이 증가 양상을 나타내며 겨울철 재유행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에 힘이 실렸다. 질병관리청 집계결과, 전날 위중증 환자는 365명으로 지난 9월28일 375명 이후 40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

최근 1주간(11월1~7일)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는 316명이다. 전주(10월25~31일) 256명에 비해 60명, 2주 전(10월18~24일) 229명보다는 86명 각각 늘며 최근 좀처럼 줄지 않던 위중증 환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타고 있다. 7차 대유행에 따른 인력·병상부족 되풀이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국내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000일이 된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2844명이 늘어 누적 2천509만8천996명이 됐다. 2022.10.15 hwang@newspim.com

실제 위중증 환자가 늘며 병상 가동률도 오르고 있다. 6일 기준 중증 병상 1573개 중 가동률은 28.7%로 아직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지난달 중순 15%대에서 30%로 급속히 차 오른 것이다. 여기에 독감 등 호흡기질환 중환자까지 맞물리면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방역당국은 재유행으로 하루 최대 20만명의 환자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여름철 6차 유행 당시 예측이 최대 28만명 정도였는데 실제 18만명 정도 발생했다. 지금은 그 예상치가 20만명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상 여력은 안정적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박 반장은 "현재 코로나19 지정병상 6000여개와 일반격리병상 1만2000여개가 준비돼 있어 재유행 발생 시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그간의 방역·의료 역량을 바탕으로 동절기 추가 접종·먹는 치료제 적극 투약·감염취약시설 보호·변이 감시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다 구체적인 유행 전망과 향후 방역 대책은 오는 9일 발표된다.

◆ 새 변이 출현·우세종 가능성…개량백신 참여율 변수

다만 새로운 변이 출현과 재감염 가능성, 도통 오르지 않는 접종률은 여전한 변수다.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변이 BA.5 검출률이 80% 이상으로 우세종을 유지하고 있고 BA.5의 변형 BQ.1, BQ.1.1와 XBB 등 다양한 변이의 국내감염 검출률이 상승하는 초입에 들어서 있다는 분석이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BQ.1, BQ.1.1, XBB.1 변이가 이미 지역사회에서 전파를 시작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BQ 변이가 BA.5보다 전염력이 세고 백신접종·자연감염에 대한 면역회피 능력도 뛰어나다는 점은 우려를 키우는 요소다. 조만간 우세종 변이의 윤곽이 나올 거라는 게 중론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기존 대유행은 변이와 관련성이 짙었다"며 "유입되는 해외 신규변이들이 어떻게 우세화하는지에 따라 7차 재유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특정 변이가 없더라도 면역이 떨어지는 겨울철 재유행은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은 계절 독감 등 여러 감염병과 코로나19와의 동시 유행을 경계하고 있다. 정기석 단장은 국민 면역 수준에 대해 "감염에 의한 자연 면역과 접종 면역이 각각 약 1250만명, 450만명으로 총 1700만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신에 의한 면역 방패는 시간이 갈수록 닳아 제때 보강하지 않으면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면역력이 높지 않으면 중증화율·치명률을 더 높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하고 고위험군은 치료제 처방이 나면 5일간 제대로 먹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8∼5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개량 백신) 예방 접종이 시작된 7일 서울 시내 한 보건소에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진행한 사전 예약으로 2가 백신 접종을 예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이번 동절기 추가접종은 화이자의 BA.1 기반 백신,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인 BA.4/5 기반 백신과 모더나의 오미크론 변이 BA.1 기반 백신 중 하나를 택해 맞으면 된다. 2022.11.07 mironj19@newspim.com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먹는 치료제의 처방이 저조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최근 코로나 중증률이 증가한데 대해 "백신은 감염을 막는 중화항체가 한 달이 지나면 감소하는데, 충분한 항바이러스치료제 처방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미감염자를 중심으로 확진자는 겨울에 일부 증가할 것"이라며 "감염 시 7일 격리 후 방문 진료를 하면 치료제 투여기간이 지나 고위험군의 경우 중증화됨으로, 격리기간을 줄이거나 독감처럼 격리 없이 외래에서 처방하게 하는 것이 중증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백신에 대한 혼란과 의심이 여전하다는 점도 문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종류가 많은데 어떤 백신을 맞아야할 지, 접종 간격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 하는 국민이 많다"며 "또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백신 접종을 의례적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진정성을 느끼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접종하는 모습으로 리더십을 보여줬다"면서 정부와 지도층이 발 벗고 나서는 적극성이 아쉽다고도 했다.

당장 우려를 키우는 건 고위험군의 낮은 접종률이다. 접종 후 4개월이 지나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대상자 기준 60세 이상 접종률은 9.7%에 그쳤다. 6차 대유행 초기 7월 같은 기간 접종률 36%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체 사망자의 33%를 차지하는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접종률도 6%에 불과하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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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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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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