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7차 핵실험 준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21대 국회에서 북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0년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8회 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5인 찬석243인 반대 1인 기권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photo@newspim.com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194인, 찬성 190인, 기권 4인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북한의 NLL 이남 탄도미사일 사격 및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연이은 포병사격 행위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남북 정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핵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한다"는 경고 내용도 담겼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이 이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공고하게 다져진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 태세를 최단 시간 내에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들어 총 34차례, 81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9.19 군사합의에 의한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10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다.

특히 지난 2일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26km, 속초 동방 57km 위치에 탄도미사일을 탄착시키는 등 도발의 수위와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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