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혁신]① 무너진 보고체계…"신속한 결정 위해 전문성 필요"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3:30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7:13

2012년 '오원춘 사건' 112 부실 대응 논란
2022년 '이태원 참사'에도 112 초기 대응 못해
수직적 조직문화에 지휘부 늑장보고 '총체적 참사'
전문가 "현장 중심 새 매뉴얼‧전문 경찰 인력 필요"

이태원 참사는 경찰의 부실한 현장 대응과 보고체계가 사고를 키웠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경찰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대규모 군중 관리나 재난 및 안전 대비 시스템, 조직문화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핌은 향후 경찰이 어떻게 변하고 혁신해야 할지를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최아영 기자 신정인 인턴기자 = 이태원 압사 사고 전 '살려달라'는 11번의 신호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초동 조치 미흡으로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10년 전에도 112신고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했지만 구멍난 시스템은 여전하다. 경찰의 보고 체계와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동시에 한층 더 현장 중심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12년 최악의 살인 사건으로 꼽히는 '오원춘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112의 부실한 대응으로 사건을 막지 못했다. 이후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한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에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만들어 112신고 접수처를 일원화했다.

[경찰 대혁신] 글싣는 순서

1. 무너진 보고체계…"신속한 결정 위해 전문성 필요"
2. 군중관리 '구멍'…"신속·간단 매뉴얼 마련해야"
3. 현장 지휘 및 결정권자 부재..."통합·중복 체계로"
4. '반쪽짜리' 자치경찰..."이원화 속도내야"
5. '검수완박' 불신..."조직 체계 진단부터"

오원춘 사건 이전에는 일선 경찰서가 신고 접수와 출동 지령을 동시에 수행했다면, 시스템 개선 이후에는 시·도경찰청이 신고를 받은 뒤 이를 다시 일선 경찰서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112신고 대응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이후 112신고 대응과 관련한 문제점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 112신고 부실대응·지휘부 늑장보고 '총체적 참사'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의 출입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이번 이태원 참사는 112신고의 부실대응과 지휘부의 늑장보고로 인한 '총체적 참사'라는 평가다. 11건의 신고 가운데 경찰관이 실제로 출동한 것은 4건 뿐이다. 출동했던 경찰관도 적극적으로 인원 해산에 개입하지 않고 신고자를 확인하고 주의를 주는 수준에 그쳤다.

11번째 신고 역시 "압사될 것같다"는 위급한 내용이었지만 경찰은 신고자와 통화한 결과 '도움이 필요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전화 상담으로 종결했다. 이 신고가 접수되고 4분 뒤 압사가 발생했다.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사이 현장에서 경찰 지휘부로 향하는 보고는 터무니 없이 지연됐다. 지난달 29일 오후 10시15분 이태원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첫 보고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46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시간5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시간21분, 윤희근 경찰청장은 1시간59분이 걸렸다.

윤 청장은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 "압사당할 것 같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5시간40분이 지나서야 보고받은 것이다. 통상 경찰 보고체계는 용산경찰서→서울경찰청→경찰청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사고는 대통령→장관→경찰 수뇌부라는 '역순'으로 보고가 된 셈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이태원 사태는 경찰의 수직적인 보고체계와 그로 인한 초기 대응 부실로 이어졌다는 공통된 의견을 나타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선 112신고가 여러 번 들어왔음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이 문제"라며 "긴급재난상황에서는 여러 관련 기관들 사이에 통신이 신속하게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112신고 후 경찰이 모든 상황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며 "상황관리관이 연락이 안 되면 상황팀장이라도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경찰 조직 문화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팀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라 결국 지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윗선에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아래 책임자들이 책임 있게 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가 경찰의 조직문화이고, 이번 사태에서 이런 조직 문화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뒷북' 조치 나선 경찰…"현장 중심 매뉴얼‧전문인력 필요"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2.11.01 yooksa@newspim.com

경찰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인파관리와 보고체계를 손질하는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매뉴얼을 위한 매뉴얼'이 나와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새 매뉴얼은 보다 현장 중심적인 조치이면서도 이를 수행하는 이들은 전문적이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12 상황보고 부서는 전문 경찰관이 해야 한다. 112상황보고와 현장대처는 중요한 부분이니 거기에 맞는 전문 업무를 인정을 해주고 전문가가 중요 부서에 상시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경찰 업무는 전문화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청장이 연락이 되지 않았을 때 선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을 관리자급의 교육 과정에서 이뤄져야 하고, 경찰청 훈령으로 정해야 한다"며 "윗선에 보고를 안 해서 책임을 져야해 이도저도 못하는 행태는 경찰 같은 긴급상황 대응 조직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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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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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