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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카카오, '먹통 피해' 소상공인 소통 단일 창구 없어...플랫폼 구축 요구"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4:36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4:36

성일종 "당 역할은 양측 소통 중재하는 것"
"소상공인 영업이익 반드시 보호돼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이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대책을 위해 소상공인, 정부가 협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향후 보상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당 정책위·소상공인위·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 주최로 열린 '카카오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대책 마련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카카오도 (피해 보상관련) 단일화된 창구가 없는 것 같다"며 "향후 피해를 본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접수된 각종 데이터가 있다. 분석이 끝나는 대로 피해자 측과 이야기를 함께 해달라고 카카오 측에 요청했고, 피해자 측 또한 여러 사례를 충분히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1 pangbin@newspim.com

이어 "당의 역할은 피해 보상의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양측의 어려움들을 잘 소통하면서 원만하게 문제가 서로의 이해 속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성 정책위의장은 먹통 사태 후속 조치를 담당하고 있는 카카오 내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간담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 "큰 기업의 책임이 막중하다. 여러 준비도 해오고, 지금까지 접수된 것들을 얼마나 분석했는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며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갖고 나오지 못한 것 같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피해자든 기업이든 개인이 부르는 게 아니다. 국민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변해서 일하는 건데 성의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좀 더 전향적으로 피해자 보상에 나서달라는 얘기를 강하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를 위한 추가 예산증액이나 예비비 사용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피해는 사적 영역"이라면서 "공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지만 사적 영역에 관련된 예산까지는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성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분명 카카오의 이원화 조치 등 안전장치 미비가 불러온 블랙아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사태 발생 직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화를 최우선 과제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이 본 피해 책임은 분명히 카카오에 있다"면서 "카카오 시스템에 영업의 운명을 걸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도 "그동안 데이터 서버는 기업과 당사자 문제로 치부했지만 국가적 재난 사태에 버금가는 사안임을 보여줬다"며 관련 법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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