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안 통과 의지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납품단가연동제와 카카오톡 먹통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고히했다.
민주당은 1일 오후 2시 제115차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민생입법 처리에 만장일치로 당론을 모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 3중고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인한 연쇄적인 금융대란이 예고돼 있어 중소기업들은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라며 "현장은 한시가 급한데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시계는 계속 돌아간다. 민주당은 책임권한을 다해 민생을 살피고 국민 삶을 살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5일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톡이 먹통이 된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를 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에도 당론을 모았다.박 원내대표는 "화재가 발생한 데이터 센터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1일 사용자 100만명 이상의 트래픽 1% 이상을 점유하는 기업을 재난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라며 "입법이 완료되면 재난에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의원총회가 끝난 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제대로 처리하겠다고 오늘 논의 과정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납품단가연동제의 여야 합의에 대해서는 "어제(10월 31일)부로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활동이 마감이 됐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썼으나 국민의힘은 시장 논리에 반한다는 발언을 하더라. 법안 통과까지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를 제대로 책임지는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책임 있게 정기국회 안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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