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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해제된 경기북부 지자체·의회 '환영'…"고충 줄어들길"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4:27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4:27

[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정부가 10일 오전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하면서 고양과 의정부, 구리, 남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와 의회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0 hwang@newspim.com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경기북부 지역도 규제지역에서 풀리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50%인 LTV규제가 70%로 완화되고, 청약 조건의 완화,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같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돼 실소유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는 그동안 위축됐던 주택거래량이 상승하는 등 고양시 지역 내 부동산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도 "그동안 시의회는 두차례에 걸쳐 조정지역 해제 결의 촉구를 하고 의원 각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며 "서민과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과 주거 이전의 자유, 평범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장과 과도한 세금부과 억제 등 혼신의 힘을 다해 시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10가지가 넘는 중첩 규제에서 구리시가 해제됐다"며 "앞으로 구리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 뿐 아니라 주거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돼 이번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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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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