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채널A 사건' 제보자X 보석 인용…주거 제한 등 조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우진 명예훼손' 재판 불출석하다 구속 수감
보석보증금 7000만원·서약서 제출 조건 부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불출석하다 구속된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1일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지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지씨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하라고 했다. 또 보석 보증금으로 7000만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다만 해당 보증금은 지씨의 변호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주거지 제한 ▲소환 시 출석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신고 및 허가 등 조건도 부과했다.

앞서 지씨는 2020년 3월 13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과 만나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윤 전 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윤 전 서장에게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윤 전 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씨의 주소지로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서 재판은 계속 열리지 못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지씨는 지난달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 4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검찰 권력과 싸우면서 가족들을 지키고자 주소지를 제대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이 재판을 피하거나 유죄라고 생각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씨는 오는 17일 열리는 이 전 기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폰 테스트서 문제 발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애플이 첫 폴더블 아이폰의 엔지니어링 테스트 단계에서 예상 외 어려움을 겪으며 대량생산 및 출하 일정이 수개월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닛케이아시아는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폴더블 아이폰 초기 테스트 생산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폴더블 아이폰의 초기 테스트 생산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첫 출하가 수개월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애플의 폴더블 기기 진입 전략에 차질을 줄 전망이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애플이 여전히 오는 9월 아이폰 18 프로와 프로 맥스와 함께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출시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생산이 본격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6개월 여유가 있어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식에 애플 주가는 장중 5.1%까지 하락한 뒤 오후 거래에서 3% 가까이 떨어졌다. 미국 동부시간 오후 2시 27분 애플은 전장보다 2.88% 내린 251.41달러를 기록했다. 애플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mj72284@newspim.com 2026-04-08 03:29
사진
민주, 경기지사 후보에 추미애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추미애 의원이 7일 최종 확정됐다. 추 의원은 한준호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와 3인 본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했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호 2번 추미애 후보가 민주당 9회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가 1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자 2차 TV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6.04.01 photo@newspim.com 소 위원장은 "본경선에서는 최고 득표자가 과반 득표를 하였으므로 결선 없이 본경선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자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날 후보자별 순위와 득표율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본경선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실시됐으며,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seo00@newspim.com 2026-04-07 1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