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경찰 대혁신]④ '반쪽짜리' 자치경찰…"이원화 속도내야"

기사입력 : 2022년11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7:14

사무만 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현행 자치경찰제
자치경찰 이원화 속도내야…지자체 지원·맞춤형 모형 개발 필요

이태원 참사는 경찰의 부실한 현장 대응과 보고체계가 사고를 키웠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경찰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대규모 군중 관리나 재난 및 안전 대비 시스템, 조직문화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핌은 향후 경찰이 어떻게 변하고 혁신해야 할지를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지역의 안전을 통솔해야 하는 자치경찰이 핼러윈 데이에 앞서 사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고 발생 후에도 뒤늦게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행 자치경찰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치경찰이 안전 관리 사무를 담당하지만 지구대·파출소 인력이나 기동대 지휘할 권한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에 추진 중인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경찰 대혁신] 글싣는 순서

1. 무너진 보고체계…"신속한 결정 위해 전문성 필요"
2. 군중관리 '구멍'…"신속·간단 매뉴얼 마련해야"
3. 현장 지휘 및 결정권자 부재..."통합·중복 체계로"
4. '반쪽짜리' 자치경찰..."이원화 속도내야"
5. '검수완박' 불신..."조직 체계 진단부터"

13일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한 교통 및 안전 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의 교통관리를 지원한다거나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이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2022.10.24 kboyu@newspim.com

이번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서울시 자치경찰은 별도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사전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위원회의 대책 회의도 참사가 발생한 지 10시간 후인 지난달 30일 오후 8시에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75분이 지난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 처음 소식을 접했다고 밝히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치경찰은 주최자만 있는 행사만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냐"며 김 위원장에게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만 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자치경찰에 온전히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과 일원화된 모델로, 국가경찰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은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의 자치경찰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안전 치안활동, 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 예방 업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을 비롯한 자치경찰 사무를 맡는다.

◆ 사무만 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현행 자치경찰제

전문가들은 자치경찰 사무만 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현행 제도를 문제점으로 꼽는다. 실제 자치경찰은 안전 관리 사무를 담당하지만, 독자조직이 없어 지구대·파출소 인력이나 기동대 지휘 권한이 없다.

장일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관리·통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경찰법상 조문과 실제 치안현장의 운영상 차이가 여전히 크다. 유기적인 치안활동을 사무로 구분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지향적 시책 개발과 맞춤형 치안서비스의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예산이 없고, 이를 실무적으로 추진할 인력이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에 없다"고 짚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의 법·제도적 한계와 발전방안(2022)' 논문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경찰관은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계없이 여전히 국가경찰공무원"이라며 "이들은 기존 국가경찰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파출소장으로 이어지는 지위체계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황 교수는 이번 사건은 자치경찰제도보다 용산구청을 비롯한 지자체와 경찰 등의 '판단 미스'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그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과 이원화가 됐다면, 자치경찰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지만 현 상황에선 집회 관리를 하는 경찰, 인파 관리를 하는 지자체가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 이원화 속도내야…지자체 지원·맞춤형 모형 개발 필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자치경찰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4년 자치경찰에 시·도자치경찰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세종·강원·제주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장 연구관은 "광역자치단체장과 시도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다면 사실상 (자치경찰의) 획기적인 발전은 어렵다"며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로 변하려면 경찰관도 인식을 개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별 맞춤형 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사진
[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