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형두, '중소형 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법' 최초 대표 발의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16:14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6:15

두산·삼성·현대·GS·SK, SMR 시장 적극 참여
종합발전계획, 산자부 장관이 수립·보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추진위원회 설치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탄소중립 정책의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이 떠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중소형 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 실증· 상용화 및 수출지원 등을 규정하는 제정법안이 국내 최초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형 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03.31 leehs@newspim.com

이는 지난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중단됐던 미래 에너지원 SMR의 기술 실현을 위해 국내에서 발의된 최초 법안이다. 강기윤·김성원·김태호·서범수·안병길·안철수·엄태영·윤상현·윤영석·이인선 의원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대안으로 주목하는 중소형 원자로는 총 전기출력이 300메가와트(MW) 이하이거나 열 출력이 1000MW 이하인 원자로를 말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으며, 주요 기기가 하나의 원자력 압력용기에 담겨있는 일체형 구조로 별도의 연결 배관이 없기 때문에 방사능 유출 위험이 대형원전 대비 1000분의 1 수준으로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스 공급 제한으로 에너지 위기를 맞은 유럽국가들의 화석연료 대안 마련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기존 대형원전은 대규모 초기투자 비용과 오랜 건설 기간, 재생에너지와의 연계성 문제로 신규 건설 수요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반해 원자로의 크기와 출력을 줄인 중소형 원자로는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해 소규모 부지에 지을 수 있고 건설 기간이 짧아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바다에서 대규모 냉각수를 끌어와야 하는 대형원전과 달리 SMR은 입지 선정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미국 17기, 러시아 17기, 중국 8기 등 전 세계 약 70기 SMR이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 2030년대 이후 세계 SMR 시장에 대처하고 미래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산·학·연 공동으로 혁신형 SMR 개발을 추진 중이다. 두산·삼성·현대·GS·SK 등 국내기업들도 개발사와 손잡고 SMR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원전 기자재 제작 능력이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러시아, 중국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이번 법안에는 SMR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노력과 투자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들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 진흥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종합발전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결과와 보완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 정책, 발전계획 및 이행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했다.

특히 중소형원자로시스템 R&D 수행 대학·연구소·기업이 집적돼 있고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에 기여도가 우수한 지역에 'SMR 시스템 진흥 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SMR 시스템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규정과 수출촉진 규정도 담았다.

최 의원은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기반조성을 위한 제정법안과 함께, 중소형원자로 개발 및 상용화 등에 소요되는 진흥기금 및 부담금 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최 의원은 "글로벌 전력시장에 대응해,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이 중소형 원자로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고 빌 게이츠를 비롯한 원전 리더들도 핵연료를 교체하지 않고 냉각수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형원전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SMR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 고유의 중소형 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을 하루빨리 개발·실증하고 상용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