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생 교육에 11조 투입…특별회계 신설 추진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09:00

교육부-기재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재정 확충 방향 발표
기존 사업 이관분 8조원·추가 증액분 3.2조원 확보
지방대 육성, RIS 비수도권 전역 확대 지원
대학 교육·연구 여건 개선…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총 11조2000억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기존 사업에서 이관되는 약 8조원과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보되는 약 3조2000억원을 합한 규모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포괄적 방식 일반재정지원, 지원금 약 2배 증액

우선 공교육비의 불균형에 대한 지적이 일었다.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2019년 1인당 공교육비를 살펴보면 초·중등교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42%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고등교육은 64%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다만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내년도부터 신설될 수 있다.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약 11조2000억원이다.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약 8조원이 이관된다. 교육부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평생·직업교육 관련 고용노동부 소관 폴리텍·한국과학기술대 운영 지원 사업도 이관된다.

또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보되는 약 3조2000억원의 추가 재원은 고등·평생교육의 4대 주요 방향에 따라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교육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청·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역인재양성, 교원 재교육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1조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약 2배 늘린다. 기존에 교직원 인건비와 경상비 활용이 제한됐지만, 일부 허용하는 등 집행의 자율성도 높인다.

현행 기본역량진단도 전면 개편한다. 오는 2025년부터 '대학별 자율 성과평가 및 정부의 사후 성과점검' 체제로 전환을 지원한다.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고 경영자문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 지원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미래사회 교육 수요를 둘러싼 교육재정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2.09.07 yooksa@newspim.com

◆ 지방대 육성, RIS 비수도권 전역 확대 지원

지방대 육성도 이번 지원 계획에서 중요도가 높다. 대학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중심으로서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 혁신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방대가 특성화 분야에서 혁신계획을 설계,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약 5000억원 규모의 별도 추가 지원 분야를 신설한다.

대학-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 협력지원사업(RIS)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형으로 단계적 개편을 지원한다. 국립대도 재정지원을 늘리고 지역연구중심대학(Glocal BK)을 추가 선정한다.

지역 수요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재취업 교육 및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등 성인친화형 체제를 구축한다.

기초지자체-전문대학이 협력해 지역 수요에 따른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20개를 추가로 늘린다.

산업변화와 지역 첨단산업 인력수요 대응을 위한 폴리텍대 첨단산업학과 개편도 10개 더 확대한다.

◆ 대학 교육·연구 여건 개선…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국립대의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 개선과 초고속 정보망 구축, 실험·실습 기자재 등 집중 교체·확충 등을 위해 약 9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국립대의 노후 시설·기자재를 전부 보수·교체할 수 있도록 시설·기자재 관련 약 5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석·박사 과정생들의 연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지원금 단가를 일괄 월 30만원 인상하고, 최상위권 대학원생들에게 국제기관·해외연구자와의 공동연구 기회를 제공한다.

유·초·중등교육과의 접점 사업도 지원한다.

교원 양성과 연수 과정 전반에 대해 3000억원을 늘려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은 지방대 활성화 사업 예산을 2000억원 중복 활용하고 수도권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다.

교원 양성기관에 대해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미래 핵심분야의 역량 제고를 위해 초·중등 교원 재교육 전문강좌를 개설한다.

인문·사회과학 분야 비전임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 수행을 위해 3602개 대학, 연 2700만원을 지원한다. 박사과정생 2000명에게도 연구장려금을 준다.

비수도권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소 운영의 경우 5개 늘려 지원한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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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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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