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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오후 '가축질병·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 당정협의

기사입력 : 2022년11월16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11월16일 06:30

조류인플루엔자·돼지열병 곳곳서 발생
소나무 말라죽는 '재선충병' 방제도 비상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최근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과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방역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당은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부식품부, 산림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이 같은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1 pangin@newspim.com

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양수 의원, 농해수위 위원인 박덕흠·안병길·이달곤·정희용·최춘식·홍문표 의원(가나다순)이 자리한다.

정부에서는 정황근 녹식품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가 참석해 가축질병과 재선충에 대한 대책을 보고한다.

최근 넓은 지역에서 고병원성 AI, ASF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당국은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강원도 철원에서 ASF가 발생하고, 충남 천안과 청주에서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점검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한 소나무불치병이라 불리며 국가적 재난으로 여겨지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선제적 방제와 예찰 강화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소나무에 재선충이 침입하면 감염된 나무는 말라 죽고 결국 벌목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최근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도 급증하고 있는 데 이는 지난해 겨울 날씨가 따뜻했던 데다 올봄 가뭄이 지속된 영향이 크다. 

앞서 국민의힘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민생·약자·미래'를 중점으로 5대 분야별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재난대응과 관련해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산불대비용 임차헬기 도입을 위한 1047억원 증액 내용이 포함됐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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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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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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