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르노삼성, 기아, 쌍용 등 자동차 업체들의 약 68%가 연도별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체들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개선은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실적으로 계산된 19개 자동차 업체들의 실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42.8g/㎞에서 2020년 141.3g/㎞로 감소했다.

4년 간 고작 1.5g/㎞ 밖에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사실상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자료=환경부] 2022.11.16 soy22@newspim.com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6년 142.8g/㎞, 2017년 142.6g/㎞, 2018년 141.7g/㎞, 2019년 141.5g/㎞, 2020년 141.3g/㎞ 등이다.

반면 실제 평균 배출량에 온실가스 저감기술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보정해서 계산한 법적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39.7g/㎞에서 2020년 125.2g/㎞로 줄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2020년까지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국내 소비자의 대형차 선호도 증가 추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는 무공해차가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는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온실가스 배출량 뿐만 아니라 연도별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사도 폭증했다.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연도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사는 2016년 5개에서 2020년 13개로 증가했다. 전체의 약 68%가 온실가스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4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기준치의 미달성분을 상환하지 못한 제작사들도 있었다. 르노삼성, 쌍용, 에프씨에이, 기아 등 총 4개 업체다.

현행 제도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들은 온실가스 또는 연비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준수해야 하는데,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3년 안에 미달성분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제작사가 과거에 축적해 놓았던 초과 달성분이 있다면, 이를 이월해서 미달성분을 상쇄할 수도 있다. 이번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제작사는 과거에 쌓아놨던 초과달성분을 이월해 미달성분을 상쇄했다.

그러나 르노삼성, 쌍용, 에프씨에이, 기아 등 4개 업체는 미달성분을 갚지 못했다. 이들 업체는 3년 안에 미달성분을 상환해야 한다. 르노삼성, 쌍용, 에프씨에이(FCA)는 2019~2020년 미달성분이 존재하고, 기아는 2020년 미달성분을 해소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제작사가 온실가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차종별 판매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작사별 평균 배출량 실적자료의 제출부터 확정·공개까지의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상환·거래 시스템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