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2년 구형…"가족 삶 망쳐 자괴감"

기사입력 : 2022년11월18일 17:04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17:04

'딸 입시비리' 징역 4년 확정…추가기소 1심 종결
검찰 "지도층 특권 이용, 부당한 교육 대물림 시도"
조국 전 장관, 12월2일 뇌물수수 사건 종결시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들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는 "가족의 삶을 망쳤다는 자괴감이 든다"며 자책의 눈물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좌)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우) [사진=뉴스핌DB]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는 "입시학사 비리는 교육 공정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회 지도층 대학교수들인 피고인들이 기득권과 특권을 이용해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진학 목적을 위해 자녀들에게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한 범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함이 인정되는 판단으로 범죄와 부정부패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결과를 만들어줄 것을 청원한다"며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반면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주도한 조 전 장관에 대한 표적수사, 가족의 지난 삶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로 진행됐다. 입시과열로 인한 '스펙 쌓기'에 대해 사회적 통제의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조국 가족을 노려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정 전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2019년 8월부터 시작된 수사와 기소, 이어진 재판을 겪으면서 심신이 매우 피폐해졌다"며 "기존 기저질환에 어지럼증과 공황장애, 잦은 실신으로 정신과 치료가 추가됐고 몇 번의 낙상으로 디스크 수술을 했지만 완치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육체적 고통은 정신적 비참함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지난 3년간 자식을 포함한 전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공직에 임명된 배우자가 사퇴하고 기소까지 됐다"며 "올해 초에는 제 별건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징역 4년의 중형이 확정됐고 이 여파로 딸은 입학 취소가 되는 참담함을 겪었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저에 대한 재판을 통해 딸의 삶을 망쳐버렸고 이제 '남편과 아들의 삶도 망칠 수 있구나', '나는 나쁜 아내와 엄마구나' 하는 자괴감에 쌓여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특히 아들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애착으로 전후사정을 살피지 못했던 점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제가 30년간 강단에 서 왔는데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남편과 아들을 가담하게 하겠나"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저희 집안은 (법무부) 장관 지명 후 멸문지화(滅門之禍·가문이 사라지는 재난)를 당해 온전한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한 명의 시민으로서 호소하는 소명에 귀 기울여달라"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형은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내달 2일 열리는 병합된 뇌물수수 사건의 변론종결 절차에서 구형 의견을 밝힐 예정이며 선고기일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3년 7월 허위로 발급받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제출해 아들 조씨의 한영외고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 2016년 11월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분담해 풀어줘 대학 성적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2018년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장학증명서 등을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시 제출해 각 대학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한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PC) 은닉교사 혐의,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후 고위공직자의 백지신탁 또는 처분 의무를 저버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

정 전 교수는 이와 별개로 딸의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다만 수술 등 치료 목적의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내달 3일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