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에서 '학교용지 해제' 논란이 또 다시 일고 있다. 지난해 불거진 용산지구에 이어 이번엔 도안 갑천친수구역 2블록이다.

21일 오전 열린 대전시의회 제268회 2차 본회의에서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시의원이 갑천친수구역 학교용지와 관련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지난 2015년 도시개발실시계획 협의 단계에서 대전시교육청은 갑천친수구역 1~4블록 등에 학교 용지 2곳을 확보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20년 교육부의 '관련 부지에 대한 학생 배치 계획을 다시 검토하라'는 요구에 따라 교육청은 학교용지 1곳을 해제했다.

송대윤 시의원은 "해당 지구 학교용지에 이상한 행정행위가 발생했다"며 "사업 추진 중인데다 학령인구 증가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학교용지 해제한 이유가 무엇이냐. 무사안일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또 "교육청은 행정의 (학생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설동호 교육감은 "2019년 4월 교육부의 복용초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로 통보되면서 도안 및 주변 개발지구 학교재배치 계획 보고로 통보됐다"며 "도안지구 학교배치 계획 검토 결과, 갑천 친수1~2블록 증가 학생은 대전 원신흥초 증축을 배치가능하다고 판단해 학교용지를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학교용지 재확보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무상공급을 놓고 시와 이견이 있음을 밝혔다. 교육청은 무상공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용지 재확보에 들어가는 비용은 142억원으로 알려졌다.

설 교육감은 "2020년 특별공급 확대로 학생 수가 급증해 학교용지 확보가 다시 필요하게 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그런데 용지 재확보 시 용지 무상공급을 놓고 대전도시공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시는 의견이 달라 법제처에 질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용지 해제심의위원회 및 학교시설계획 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교육행정 예측 가능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입주시기와 개교 시기 엇갈림에 따라 모듈러 교실이 설치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모듈러 교실 설치를 놓고 용산초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어, 관련 갈등이 또 다른 지역으로 확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대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한영(국민의힘, 서구6) 시의원은 "용산초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며 모듈러 교실 설치 가능성에 따른 우려를 표했다. 

이한영 시의원은 "교육부 중투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입주시기와 개교 시기가 맞지 않다"며 "이러다가 교육청이 용산초와 같이 모듈러 교실 설치한다고 나오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1블록은 내년 10월 입주 예정이며 2블록도 이어 입주하는 등 매년 100여명씩 초등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교육청은 모듈러 교실 설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오광열 대전시교육청 행정국장은 "내년 10월 입주에 대해선 문제는 없지만 그 다음해 학생 배치에 문제가 있다"며 "개교시기와 입주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별도의 임시 배치 방안이 필요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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