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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임재·김광호 '안전사고' 인식 차이 어떻게 결론 날까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08:59

前 용산서장‧서울청장 당일엔 집회‧마약 집중
이임재 전 용산서장, 사고 우려에 기동대 요청
김광호 서울청장 "사고 사전 예견‧인지 못해"
'사고 예견 가능성'이 두 사람 처벌 가를 듯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일 '경비기동대 요청'을 두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간의 진실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당시 현장 총괄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지휘‧감독해야 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모두 늦게 현장을 찾았고 당일엔 집회와 마약에 치중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사고 가능성 사전 인지' 여부가 달라, 이 쟁점이 혐의 입증과 처벌의 중요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前 용산서장, 안전사고 우려에 기동대 요청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현장 총괄책임자인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6 pangbin@newspim.com

24일 이태원 참사를 조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현재 이임재 전 총경은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로 입건된 상태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15분 전인 오후 10시께 현장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녹사평역에 도착했으나 차량 이동을 고집하다가 오후 11시 5분께 현장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이 전 서장은 "112상황실장이 서울청 주무 부서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며 "서울청이 (참사) 당일 집회·시위가 많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국회 행안위에 제출했던 서면 답변 자료에 따르면 핼러윈 축제 전에 열린 용산서 참모회의(지난달 17일)에서 이 전 서장이 "기동대 가능한가, 어렵겠지"라고 말하자 경비과장이 "지구촌 축제서도 못 받았는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서울청과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핼러윈 축제에 앞서 열린 이태원 지구촌 축제(지난달 15~16일) 전 2개 기동대 배치를 서울청에 요청했지만 지원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파악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기동대 배치를 요청할 만큼 사전에 사고 발생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현장을 지키는 대신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현장에 나가 있었다.

◆ 서울청장 "사고 일어날지 몰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07 pangbin@newspim.com

김광호 청장도 참사 발생 이후 1시간 21분이 지난 오후 11시 36분에서야 사고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 이 전 서장으로부터 오후 11시 34분 걸려온 전화를 놓친 김 청장은 11시 36분 이 서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사고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탓에 김 청장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 넘은 밤 12시 25분이었다.

경비기동대 요청을 두고 김 청장의 입장은 이 전 서장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 청장은 "서울청 112상황실과 경비과에 재차 확인한 바, 핼러윈과 관련해 용산서에서 경비 기동대를 요청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핼러윈 현장에 경비 기동대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사고를 사전에 예견하거나 당시에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 청장은 사고를 미리 인지하지 못했고, 핼러윈을 앞둔 주말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범죄 예방에 무게를 뒀다. 실제로 용산서는 마약 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해 형사 인력 3개 팀 15명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김 청장의 지시에 따라 10개 팀 50명을 배치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서울청에 경비기동대를 요청했는지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수본은 아직까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에서 용산서가 기동대를 요청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 '사고 예견 가능성‧기동대 요청'이 두 사람 처벌 가를 듯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22.11.22 kilroy023@newspim.com

이 전 서장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직무유기 혐의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는 현재까지 상황과 증언을 미뤄보아 이 전 서장에 대한 혐의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다만 김 청장의 경우 '사고 예견 가능성' 부분과 '기동대 요청' 확인 여부에 따라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과거 판례를 봤을 때 두 사람을 비롯해 현장 대응하는 분들이 제대로 직무에 의무를 다했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직무유기는 업무상 주어진 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고, 사고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최소한 용산서장은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청장은 예견 가능성에서 과실이 다를 수 있다"며 "또 (용산서의) 기동대 요청에 대한 확인이 없다고 하면 처벌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 요청이 있었어도 여건상 불가능했다는 것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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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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