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출소한 김만배 법정 발언에 관심 집중..."동지가 적이 될수도"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15:54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15:54

남욱, 출소 후 이재명·김만배 동시 저격성 폭로 내놔
김씨 발언 따라 치열한 법정 공방 벌어질 수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대장동 3인방'이 모두 출소한 가운데 이들의 향후 법정 발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남욱 변호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관련 발언을 쏟아내면서, 과거엔 함께 사업을 진행했던 '동지'가 책임 소재를 떠넘기는 '적'으로 바뀔지 이목이 집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씨 등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 등 대장동 3인방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받는 첫 재판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욱 변호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22.11.21 hwang@newspim.com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출소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폭로를 쏟아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로 가장 많은 이익을 챙긴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중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 있었다는 것을 김씨로부터 들어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그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김씨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선거 비용을 줬다는 말도 들었다고 말했으며, 대장동 사업을 지휘한 사람으로 김씨를 지목하기도 했다.

반면 김씨는 출소 전부터 언론과의 인터뷰를 거절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말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씨의 발언에 따라 대장동 3인방이 모두 이 대표를 저격하는 그림, 또는 김씨 측과 남 변호사 측이 발언의 진위를 두고 법정 공방을 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모두 각자도생하기 위해 태도를 바꾼 상황에서 김씨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남 변호사 등이 자기가 저지른 죗값만 받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김씨도 책임을 모두 떠안게 될 경우 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됐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4일 0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2022.11.24 krawjp@newspim.com

다만 일각에선 김씨가 남 변호사 등과 다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씨가 최근까지도 여전히 천화동인 1호의 '그분'은 이 대표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남 변호사의 진술에도 불편함을 내비친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대표와 주변인들의 계좌추적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김씨를 통해 남 변호사의 '진술 확인'에 집중할 전망이다.

남 변호사의 폭로 대부분이 '김씨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의 발언이 증거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선 발언의 주체인 김씨가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남 변호사의 발언은 신빙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가 변호사인 만큼 법정 안에서 위증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도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 "법정에서 한 이야기에 대해 책임지겠다. 왜 민주당은 아니라고만 하고 위증죄로 고소하지 않느냐"고 말하며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