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대통령 "국민경제 볼모 노조 폭력 우리 경제 망가뜨려, 피해는 저임금 노동자"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15:36

최종수정 : 2022년11월28일 15:36

화물연대 파업 관련 "노사 법치주의 확실히 세워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경한 목소리를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 조건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2022.06.2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며 "결국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런 기조 속에 내일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며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요 신의 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늘 첫 대화가 시작된 만큼 협상 내용을 지켜볼 것"이라며 "다만 건설업 중심 실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안전과 편익, 국민 편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며 "업무개시 명령은 관련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면 국토부 장관이 발령한다. 심의 즉시 발령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개하거나 초래할 위기가 있다고 생가하면 요건이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가 끝나면 장관이 운송사업자 종사자들에게 우편 송달이나 교부 방식으로 송달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명령이 발동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