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 시 투자자 이탈 가속...2년 유예안 제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논의와 관련해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의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 논의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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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21 photo@newspim.com |
이 부대변인은 "경제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시장 활성화가 중요한 때"라며 "현재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등으로 주식 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돼 과세가 강화될 경우 국내 투자자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주식시장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액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금투세 도입을 2년 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윤 대통령은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금투세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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