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목 있을 땐 정부 동의 구하는 것이 헌법정신"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여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 시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철규 간사를 비롯한 이용호·배현진·정희용·장동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철규 의원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온전히 민주당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수적 우위를 내세워 단독처리를 강행한 데 있다"며 "정무위와 국토위의 예산안 단독처리는 국회의 합의정신에 철저히 반하는 것이며, 예결위에서 이를 심의하는 잘못된 선례를 결코 남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협의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처리로 예결위에 회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잘못된 상임위 예산안 처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무위·국토위 예비심사결과를 예결위의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재심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국토위에서 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원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의 5년 간 50만호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1조1392억원 감액한 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무위에서는 총리실과 보훈처 예산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와 혁신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를 야당이 여당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주장이다.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본회의에서 정부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한다'는 질문에 "국회 속기록을 보면 지금까지 예산 증액, 새로운 비목이 있을 땐 절대 다수가 정부 동의를 구한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심사를 한 순간에 건너뛰어 본회의에서 동의되면 된다는 주장은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권을 형해화하는 우려스러운 발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과거 몇 차례 이례적인 사레를 일반화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업에 대해 정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 비목의 증액은 명백히 법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달 2일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심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하루 속히, 한 순간에 하려면 간단하다. 두 상임위 차원에서 협의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보류사항으로 넘겨준다고 결정하면 오늘 중으로라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명백히 밝힌다"라며 "예산안 심사를 왜 이렇게 뒤로 끄는지, 새 정부가 일을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은 심사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이같은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압도적 다수당의 힘으로 정부가 불필요한, 낭비성, 과거 정부처럼 표퓰리즘 예산을 했다면, 그걸 막아주고 올바르게 한다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며 "그런데 삭감한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위한 예산이다. 이런 예산을 발목잡으면 국민들께서 용납하겠나"라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