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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국토위·정무위 예산 일방 삭감…노골적인 尹정부 발목잡기"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16:38

최종수정 : 2022년11월28일 16:38

"여야 합의 못하면 미처리로 예결위에 회부해야"
"비목 있을 땐 정부 동의 구하는 것이 헌법정신"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여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 시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철규 간사를 비롯한 이용호·배현진·정희용·장동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2022.08.27 mironj19@newspim.com

이철규 의원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온전히 민주당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수적 우위를 내세워 단독처리를 강행한 데 있다"며 "정무위와 국토위의 예산안 단독처리는 국회의 합의정신에 철저히 반하는 것이며, 예결위에서 이를 심의하는 잘못된 선례를 결코 남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협의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처리로 예결위에 회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잘못된 상임위 예산안 처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무위·국토위 예비심사결과를 예결위의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재심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국토위에서 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원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의 5년 간 50만호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1조1392억원 감액한 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무위에서는 총리실과 보훈처 예산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와 혁신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를 야당이 여당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주장이다.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본회의에서 정부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한다'는 질문에 "국회 속기록을 보면 지금까지 예산 증액, 새로운 비목이 있을 땐 절대 다수가 정부 동의를 구한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심사를 한 순간에 건너뛰어 본회의에서 동의되면 된다는 주장은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권을 형해화하는 우려스러운 발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과거 몇 차례 이례적인 사레를 일반화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업에 대해 정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 비목의 증액은 명백히 법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달 2일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심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하루 속히, 한 순간에 하려면 간단하다. 두 상임위 차원에서 협의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보류사항으로 넘겨준다고 결정하면 오늘 중으로라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명백히 밝힌다"라며 "예산안 심사를 왜 이렇게 뒤로 끄는지, 새 정부가 일을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은 심사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이같은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압도적 다수당의 힘으로 정부가 불필요한, 낭비성, 과거 정부처럼 표퓰리즘 예산을 했다면, 그걸 막아주고 올바르게 한다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며 "그런데 삭감한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위한 예산이다. 이런 예산을 발목잡으면 국민들께서 용납하겠나"라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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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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