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與, 레미콘업계 만나 "생산공장 중단 위기...업무개시명령 내려져야"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16:22

최종수정 : 2022년11월28일 16:26

성일종 "세력 확장하는 파업 더욱 인정할 수 없어"
임이자 "떼법 굴목 말고 법과 원칙 세워달라"
레미콘업계 "하루이틀 내 공장·건설 현장 올스톱"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문제를 푸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업계는 화물연대의 무기한 파업으로 레미콘 생산공장에 시멘트 공급이 차단돼 중소레미콘 생산 공장들이 가동 중단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당은 '법과 원칙'을 세워달라며 정부에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당정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레미콘 업계 요청으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레미콘업계 요청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 leehs@newspim.com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물류는 개인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저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해 임하겠다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수출로 먹고사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물류는 인체 대동맥과도 같다. 멈추면 죽는다"며 "화물연대의 생떼쓰기로 인해 관련 업종의 또 다른 노동자가 위기 처했다"고 맹폭했다. 

임 의원은 "정부와 대통령께선 이 떼법에 굴복 말고 반드시 법과 원칙을 세워주시길 바란다. 더 나가서 업무개시명령이 내일 내려질 것으로 보여진다"며 "저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도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5일째 이어지면서 산업 전반적으로 폐해가 막심하다"며 "모든 부분이 선진화로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민노총만이 우리 경제와 국민을 볼모 삼아 통제가 불가능한, 기형적 권력 조직으로 변질해가고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한 의원은 "법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단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생각한다"면서 "화물연대 파업은 연중 행사처럼 정례화돼 모든 피해는 국내 중소기업과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 하루 빨리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풀고 현장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 측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도 "레미콘 같은 경우 바로 현장 타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물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직접 타격 받고있는 걸로 안다"면서 "근본적으로 이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집단운송 거부를 하루 빨리 끝내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건설업계에선 화물연대 회원사 비중이 높은 시멘트 운송 차량 운행 중단 등으로 시멘트 등 건설 자재 출하에 차질을 빚고 있고, 이런 파업이 이어지면 재고 소진 등에 따라 가동 중단, 공사 중단 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건설업 특징상 주요 철강 업체도 제품 출하 중단돼 운송 수단 변경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던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11.26 pangbin@newspim.com

간담회에 배석한 레미콘 업계 관계자들은 시멘트 공장과 건설현장이 하루 이틀 내 올스톱할 수 있는데 따른 대책을 촉구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파업이) 오래갈 것 같으면 아예 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업무개시명령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촉구했다. 배 회장은 "협상이 최고일 것"이라면서도 "이분들이 지금 과거를 볼 때 하루 이틀만에 끝난 일이 아니고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저희가 상당히 불안하다. 그런 점도 참고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 회장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 손실 617억원이 발생하고 2만3100명 정도가 일을 놓고 있다"면서 "시멘트를 저장할 사일로가 작다. 벌써 하루 이틀이면 시멘트를 생산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레미콘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모든 것이 연결이 다 돼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께서 민생과 관련된 이 부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굉장히 위기적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 판단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이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중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차관님들은 장관님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대해 철회해주시고 정상적인 테이블로 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과 정부는 엄정 대응하겠다. 합법적인 부분에서야 늘 대화와 타협으로 건설적 제안 함께 토론하겠지만 불법의 파업에 대해선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고 했다.

끝으로 "본인들 업무영역 이외 다른 부분까지 끌어들여 세력을 확장하려하는 그런 파업은 더욱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업무개시명령' 수순에 돌입한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