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기고]넘쳐나는 영화 요약 콘텐츠, 이대로 괜찮은가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16:55

최종수정 : 2022년11월28일 16: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용해 YH&CO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일본에서는 최근 장편영화를 약 10분 분량으로 편집해서 보여주는 유튜브 콘텐츠, 이른바 '패스트 영화'가 사회적으로 문제됐다. 특히 2020년을 전후로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영화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일본 내의 영화사와 배급사들은 적극적으로 패스트 영화 업로더들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센타이지방재판소는 2021년 11월 무단으로 다수의 패스트 영화를 업로드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고, 도쿄지방재판소도 2022년 11월 이들에게 재생 횟수당 200엔으로 계산해 총 5억 엔(한화 약 48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국내 유튜브 채널 중에도 장편영화나 드라마와 관련, 자신의 감상을 표현한 영상 외에, 그 영화나 드라마의 줄거리를 요약해 보여주는 영상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화 요약 콘텐츠들은 어떤 경우에 각 콘텐츠 제작사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46조).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고,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거나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몇 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제28조). 하지만 이 규정에서 말하는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된 저작물이 주된 저작물에 보충·부연· 예증·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통상 위 규정이 영화 요약 콘텐츠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다음으로 저작권법은 2012년 공정이용의 법리(Fair Use)를 도입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영화 요약 콘텐츠가 원저작물인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을 이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용해 변호사

◇공정이용의 법리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제35조의5).

따라서 영화 요약 콘텐츠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각 유튜브 채널, 콘텐츠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영화 요약 콘텐츠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려면= 우선 원저작물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동일한 목적(통상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적다. 반면,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목적(비평·교육·학문·연구 목적 등)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원저작자가 공개한 티저 영상이나 트레일러 영상은 통상 무상이용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이용한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원저작물 중 나머지 부분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시청할 수 있으므로,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또한 원저작물의 극히 일부만을 이용한 경우에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용된 부분이 양적으로 적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원저작물의 핵심적인 내용(반전, 결말 등)을 담고 있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영화 요약 콘텐츠가 원저작물의 시장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제작자가 경제적 이득을 얻는 방법과 관련하여, 양자가 경쟁관계에 있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 '대체재'와 '보완재'의 경계에서 = 이처럼 공정이용 여부는 일견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네 번째 기준을 중심에 놓고 보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영화 요약 콘텐츠만 보더라도 원저작물을 대부분 본 것과 마찬가지여서 일반 이용자가 원저작물을 시청하는 것을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면, 원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에서 크게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저작자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게 되므로, 이를 공정이용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에 반해 원저작물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되 핵심적인 반전이나 결말 등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음으로써 원저작물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경우에는, 일반 이용자가 그 반전이나 결말 등을 알려면 원저작물을 시청하여야 하므로,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원저작물의 사상을 옹호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에 필요한 일부 내용만을 인용하면서 원저작물과는 다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이는 일반 이용자로 하여금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새로운 저작물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역시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영화 요약 콘텐츠는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재'로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 될 수도, 원저작물의 '보완재'로서 원저작물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영화 요약 콘텐츠 제작자들은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원저작물이 가진 시장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SBS 퇴사 후 10여 년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Banijay, JTBC스튜디오, 초록뱀미디어, 드라마하우스, IHQ, 스튜디오플로우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