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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 이어 英 외무장관도 쓴소리 "中 정부, 시위대 목소리 귀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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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 "중국 포함, 전 세계 모두가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 있어"
영 외무장관 "중국 정부, 시위대의 말에 귀 기울여야"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중국에서 강력한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이례적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쓴소리를 내놓았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우리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가 있다고 말해왔다"면서 "여기에는 중국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상징인 백지를 들며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봉쇄 정책과 우루무치 화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진 시위를 하는 베이징 남성. 2022.11.27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백악관 "중국 포함, 전 세계 모두가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 있어"

이어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주말 광범위한 시위를 촉발한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전략'으로 코로나19를 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24일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우루무치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된 코로나19 봉쇄 반대 시위가 주말 곳곳으로 확산했다.

이 화재로 10명이 사망한 가운데, 당국의 봉쇄 조치에 피해가 커졌다고 불만을 품은 우루무치 주민들이 정부청사 앞에 모여 봉쇄 해제를 요구하며 가두 행진을 벌인 것이 이번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베이징뿐만 아니라 상하이와 청두, 우한, 광저우 등 중국 전역으로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는 가운데, 코로나 봉쇄 반대를 넘어 시진핑 국가주석의 퇴진 및 장기 집권 반대, 표현의 자유 보장 등 폭넓은 반체제 구호로 번지는 분위기다.

NSC 대변인은 이날 "미국은 과도한 코로나 관련 규제를 실시할 계획이 없으며, 대신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 검사 등 공공 보건 도구를 활용해 코로나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 백악관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 공안이 최루탄을 쏴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무차별 구타를 하는 등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 영 외무장관 "중국 정부, 시위대의 말에 귀 기울여야"

BBC방송에 따르면, 해당 시위를 취재하던 영국 BBC의 방송기자 에드 도런스가 현지 공안에 잡혀 몇 시간 구타당한 뒤 풀려나는 일도 발생했다.

영국 정부가 자국기자 폭행에 즉각 유감의 뜻을 표명한 가운데, 중국 당국은 해당 기자가 시위대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랜트 샤프 영국 산업부 장관은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유롭게 취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자를 연행한 중국 공안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 상황이 우려스럽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언론의 자유는 신성불가침이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무장관 역시 중국 정부가 시위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발리 로이터=뉴스핌] 고인원 기자=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2022.11.14 koinwon@newspim.com

이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클레벌리 장관은 "중국에서 정부에 대한 시위는 드물다"며 "(따라서) 중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을 때 세계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중국 정부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8일 전했다.

장관은 이어 "중국인들 스스로가 현재 중국의 상황이나 정부의 규제에 매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는(시위) 중국인들이 정부에 말하는 것이고, 나는 중국 정부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영국의 이런 입장은 중국 정부가 시위대를 무차별 연행하고 있는데 대해 자유로운 평화 집회를 보장하라는 압박의 메시지로 보인다.

다만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NSC 대변인이 중국인들이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에 대해 '가볍게(lightly)' 비판하긴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은 삼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첫 대면 회담을 한 이후 양국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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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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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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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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