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MS·어도비·한컴, 환불 안해주고 해지 '갑질'…공정위, 구독서비스 독소조항 제동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2:00

소프트웨어 사업자 3곳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워드‧엑셀‧파워포인트, 포토샵, 한컴오피스 등을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 어도비시스템즈(어도비), 한글과컴퓨터(한컴)가 소비자가 구독서비스를 취소할 경우 요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소송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약관을 써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MS, 어도비, 한컴 등 3개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약관을 직권조사해 7개 유형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MS, 어도비, 한컴 로고 [각 사 제공] = 2022.11.30 dream78@newspim.com

MS와 한컴은 문제되는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시정했으나 어도비는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 등 일부에 대해 시정하지 않아 시정권고 대상에 들어간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시장이 기존의 영구적 라이센스 구매 방식에서 구독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소비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대표 업체 3곳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어도비와 한컴은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를 취소하거나 최초 주문 후 14일이 경과하면 요금이 환불이 되지 않았고, 환불이 되더라도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해왔다.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와 같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컴은 공정위 판단에 따라 유료서비스 고객이 구독해지를 하면 잔여 요금을 일할 계산해 환불하거나 남은 이용기간까지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자동 결제가 종료되도록 약관을 고쳤다. 하지만 어도비는 약관 조항을 수정하지 않아 공정위 시정권고 대상이다.

MS까지 포함해 3개 사업자는 제3자가 제공하는 앱이나 서비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들의 귀책 사유가 일부 있더라도 무조건 면책하고,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약관도 뒀었다.

또한 고객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객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해왔다. 특히 이들은 회사가 언제든지 혹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고객의 서비스 계정 등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왔다.

MS와 어도비는 약관에 소송(클레임) 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집단‧통합‧대표소송을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들은 문제가 된 내용을 수정했고, 특히 어도비는 분쟁을 개별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중재가 싱가포르에서 영어로 진행된다는 조항, 통지를 미국 본사 주소로 보내도록 한 조항 등 4건의 어도비 약관 조항도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어도비 베타(Beta) 버전을 사용할 경우 고객 데이터를 회사가 수집하는 것에 고객이 동의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시정권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60일 이내에 약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한다"면서 "이 때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