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오세훈 "주거취약대책 일찍 못해 안타깝다…예산 계속 늘릴 것"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1:29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1:29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 줄지 않아 종합대책 필요"
"1·2인가구 확대 영향…내년 1.7조 투입, 인력 확충"
"민선8기 정책전환 신호탄…기숙사 임대료 제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 예산 투입을 보다 강화키로 했다.

지난 여름 장마철 갑자기 내린 폭우로 반지하 거주자가 사망하면서 본격화된 반지하 대책에 대해서는 보다 일찍 추진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 매입하거나 공동개발하는 등 취약주택을 '안심주택'으로 바꿔 2026년까지 1만64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안심 고시원'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신림동 노후 고시원을 시작으로 북아현3구역, 광운대 역세권 등 대학 밀집지역에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운행 선언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2.11.24 hwang@newspim.com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헌법에 보장된 주거권을 누리지 못하는 40만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근본적인 주거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단편적이고 공급자 중심이었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발굴주의 주거복지를 실현할 것"이라며 "건강, 생존을 위협받는 이들과 본격 동행을 추진해 민선 8기가 주거 약자를 보듬는 시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 유창수 주택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종합대책이 그 동안 없었던 이유는?

-그 동안 주거취약계층 정책의 초점은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많이 공급하느냐에 있었다는 판단이 서울시의 지배적인 생각이었다. 실제로 이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중요한 축이긴 하지만 이른바 '지옥고'라고 불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거주자분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1~2인 가구 증가와 연관돼 있다. 이번 기회에 지옥고를 비롯해 판자촌, 비닐하우스 등 남아 있는 주거형태를 함께 개선하는 게 진정한 주거취약대책으로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진작에 못한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 이번에 4년 계획을 잡았지만 물량을 늘려야 하는 부분이 발견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물량을 늘릴 수 있또록 지켜볼 생각이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그 동안 서울에 얼마나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지에 초점을 맟춰왔다면 저와 김헌동 사장이 취임한 후 열악한 주거형태를 챙기고 보듬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오늘 정책이 이러한 전환의 공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다. 시행착오를 가다듬어서 민선 8기가 주거약자를 보듬는 시금석을 마련하는 기간이었다는 평가를 시민과 국민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업을 확대하려면 예산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지난번 예산안 발표때 관련 예산이 900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오늘 자료에서는 8000억원으로 돼 있다. 예산, 인력을 어떻게 투입할 계획인지.

-인력, 예산이 사업의 정확한 바로미터인 경우가 많다. 취임 후 주거안심센터, 주거안심지원반을 만들어 지원했다. 주거안심센터는 자치구별 하나씩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SH도 4월부터 심혈을 기울여 조직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조직을 갖췄는데 이번에도 주거안심지원반 인원 늘려달라는 얘기를 들어서 조만간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생각한다. 예산도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내년 예산에 주거안전망대책 1조7000억원으로 분류됐다. 유심히 봐주시길 바란다. 4년 간 얼마나 쓰겠다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조직과 인력 잘 챙겨나가겠다.

▲고시원 사업 관련 노후고시원 매입해 리모델링. 정확한 기준 있는지. 서울형 공공기숙사 추진, 연립기숙사는 주변 주민 반대로 지연 좌초되는 경우 있는데 방지대책 있는지.

-노후고시원은 안전기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는지가 중요하다. 스프링쿨러, 계단실 방화벽 여부, 실별 면적 협소한지를 7㎡로 보는데 적합한지를 판단한다. 또 휴게시설, 주방, 세탁실 등 공용시설이 충족되면 안심고시원으로 인증할 예정이다. 공공기숙사 관련해서 정해놓은 부지는 아파트단지와 개발단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상권 충돌 등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쪽방촌,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고령자 많은데 삶의 터전 있다보니 공공임대로 옮기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떠나지 않으려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계획인지.

-실태조사하면서 말씀하신 사항 겪었다. 침수로 반지하 생활이 정말 어려운분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도 자가소유이거나 떠나는 걸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 있다. 억지로 이동하는 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를 높일수 있는 환기, 채광, 냉난방 등 시설개선을 병행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민관협력 검토하는 공공기숙사는 임대료 등 문제 생길 수 있는데 방지대책 있는지.

-공공이 토지 제공하고 민간이 건립하면 임대료 수준은 협의를 통해 제한을 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각 지자체가 학생들을 위해 제공하는기숙사,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등을 참고할 것.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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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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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