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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대통령 영화 관람 영수증 공개거부…"수행원 규모와 이동 경로 노출"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5:38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5:39

"역대 정부에서 개별 영수증 계속 비공개"
한국납세자연맹 정보공개 청구에 기각 사유 공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관람 영수증 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수행원 규모와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30일 서면 자료를 통해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가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 이행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다. 2022.06.12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되어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6월 12일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다.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영화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한국납세자연맹은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라며 대통령 부부 영화 관람과 관련된 영수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윤 대통령의 지난 5월 13일 외부 만찬 관련 정보 역시 공개해달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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