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노동개혁 매진' 선언…개혁안 방향은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4:07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4:08

尹, 연일 강경 노조 맹비난 "한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
개혁안은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화물연대 파업서 노정 갈등 폭발, 노동개혁도 갈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업무 개시명령을 내리면서 노동개혁을 언급해 그 내용에 관심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에 업무 개시명령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시멘트 부분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사진=대통령실]2022.11.29 dedanhi@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와 연대 파업을 선언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에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노조 문화는 한국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노조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의 화상 면담에서 전기차 완성라인인 기가팩토리의 한국 유치를 요청하면서 노조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전달하는 등 한국의 노조에 부정적인 입장을 연일 밝히면서 노동과 관련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겠다는 입장이다.

◆尹정부의 노동개혁, 노동시장 유연화·이중구조 개선·불법행위 엄단
미래노동시장연구회, 12월 13일 권고문 통해 노동개혁안 발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어떤 모습일까. 대표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통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산업현장에서의 불법 행위 근절 등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리한 12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개혁 관련은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의 세부항목으로 '약속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부분이다.

핵심 내용은 근로 시간 선택제 확대,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체계적 노사갈등 예방·조정 기능 강화 등과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이 담겼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와 함께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 등 취약계층 노동권을 보유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 등 고용 안전망 강화와 모등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 능력 개발 기회를 늘리는 안도 적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고용노동부는 2022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과 고용형태 다양화 등에 따른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산업 전환에 따른 원활한 이·전직 지원, 상생·연대의 노사관계 구축 노력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불문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구체적인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지난 7월 발족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12월 13일 권고문을 발표하는 형태로 구체화된 그림을 내놓을 예정이다.

연구회가 고용부 장관에게 최종 권고안을 제출하면 고용부는 입법 과제와 장단기 정책과제로 이를 구분해 추진할 전망이다.

연구회는 우선 주 52시간제로 운영되고 있는 근로시간제를 현재의 주간 단위 규제에서 월, 분기, 반기, 연간 등의 단위로 폭 넓게 잡고 주당 평균 12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 경우 노동자의 업무 스케줄에 따라 월말, 연초 등 특정 시기에 몰아서 연장 근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연구회는 '연공급제(호봉제) 축소'도 주장했다. 연구회는 연공급형 임금체계에 대해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남성에게만 유리해 MZ세대에 맞지 않고 중고령 노동자의 고용불안도 부른다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그 대안으로 노사의 임금체계 자율선택을 위해 임금체계 변경을 쉽게 하는 법·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현대빌딩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그룹 조선3사 노동조합 공동요구안 전달식 및 승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18 pangbin@newspim.com

연구회가 정리해서 내놓을 노동시장 개혁안도 이같은 큰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은 격렬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가리지 않고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의 방향에 대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를 통해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은 충돌 양상으로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들은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에 의해 법제화에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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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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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