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추경호 "화물연대 파업, 명분 없는 행동...불법행위 엄정 대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기중앙회, 추경호 부총리 초청 간담회 개최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해 "명분 없고 정당성이 없는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물류 중단, 원료·부품 조달 및 생산·수출 차질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수출 중소기업들은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화물 반·출입 지연에 따른 운송비 증가, 해외 거래처의 주문 취소까지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간담회에서 서울경인레미콘 김영석 이사장은 "화물연대는 정식 인가를 받은 노동조합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운송 거부 명분으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도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며 "화물연대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 불법적으로 운송을 못하게 또 막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검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서도 "납품단가 연동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한번 국회에서 법제화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간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이것이 제품에 제대로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 부총리는 또 최근 경기상황과 관련해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IMF 위기처럼 당장 시스템이 무너지고 나라가 부도가 나는 상황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오면 추워지고 추워지면 이를 잘 이겨내야 하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현장애로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이형일 차관보 ▲김범석 정책조정국장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기준금리 변동 폭 이상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신용경색에 따른 한시적 신·기보 보증한도 확대 ▲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 적용 등 8건의 현장건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10건의 서면건의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1 mironj19@newspim.com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