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北 핵·미사일·제재회피 연루 개인 8명·기관 7곳 독자제재 추가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09:33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09:33

외교부 "북한 위협 고조 대응 및 한미일 공조 강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지난달 18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11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된 개인은 리명훈, 리정원, 최성남, 고일환, 백종삼, 김철, Kwek Kee Seng, Chen Shih Huan 8명이다.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된 기관은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New Eastern Shipping Co. Ltd, Anfasar Trading (S) Pte. Ltd, 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 7곳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했다.

구체적으로 리명훈, 리정원(이상 무역은행), 최성남, 고일환(이상 대성은행), 백종삼(금강그룹은행), 김철(통일발전은행) 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21(2016년 11월)에 의해 대성은행과 통일발전은행이, 결의 2371(2017년 8월)에 의해 무역은행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금강그룹은행은 2016년 12월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중 Kwek Kee Seng(싱가포르)과 Chen Shih Huan(대만)은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자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에 연류된 기관은 조선은금회사와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New Eastern Shipping Co. Ltd(마셜제도 등록, 싱가포르 소재), Anfasar Trading (S) Pte. Ltd(싱가포르 등록·소재), 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싱가포르 등록·소재)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면서 "금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그간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일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며 "금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정부가 지정한 개인 8명과 기관 7곳은 미국이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독자제재 대상으로 이미 지정했던 대상들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그간 6회(15.6.26., 16.3.8., 16.12.2, 17.11.6, 17.12.11, 22.10.14)에 걸쳐 개인 124명과 기관 105개를 독자제재 대상 지정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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