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최근 문화예술 시장에서도 메타버스와 NFT가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생태계와 NFT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이와 관련한 저작권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워장 최병구)와 함께 2일 오후 2시 서울스퀘어빌딩에서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대체 불가 토큰(NFT) 저작권 쟁점과 산업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확장 가상 세계의 과거-현재-미래'와 '대체 불가 토큰의 과거-현재-미래' 2개 분과로 나눠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각 분과에 앞서 먼저 위원회 김찬동 법제연구팀장이 '확장 가상세계, 대체 불가 토큰 저작권 쟁점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한 '확장 가상세계, 대체 불가 토큰 저작권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를 통해 연구한 신기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11가지 저작권 쟁점을 소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확장 가상세계 분과'에서는 갤럭시코퍼레이션 윤상보 부사장과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김주한 실장이 확장 가상세계 산업 활성화와 함께 변화하는 콘텐츠 유통 방식과 그로 인한 저작권 쟁점을 통해 확장 가상세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본다.

'대체 불가 토큰 분과'에서는 팔라스퀘어 엄준호 테크 리드(TL)와 대체 불가 토큰 작품(컬렉션) '마이너 히어로즈'를 기획한 레이레이(LAYLAY) 작가가 대체 불가 토큰 산업 발전에 따른 시장과 창작자의 역할, 대체 불가 토큰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어 한국저작권법학회 배대헌 회장의 진행으로 바이브컴퍼니 안창원 소장, 바른손랩스 박재하 이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준성 선임연구원, 홍익대학교 홍기훈 교수, 서울회생법원 이석준 판사, 법무법인 율촌 임형주 변호사 등 산업‧연구‧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종합토론을 펼쳐 신기술 환경에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정책 방향과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이번 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확장 가상세계와 대체 불가 토큰 등이 새롭게 등장하는 환경에서는 기존과 다른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미래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계와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조화롭게 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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