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IN서울] 볼모가 된 '안전'...지하철 파업이 남긴 과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력감축 이견으로 6년만에 파업, 갈등 미봉합
이태원 참사 후 안전위기에도 파업으로 불안 초래
매년 반복되는 갈등, 적자해소 등 근본대책 모색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난달 30일 저녁, 서울교통공사 노사간의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면 6년만에 진행된 지하철 파업은 하루만에 종결됐다. 쟁점이었던 인력감축은 유보됐지만 양측이 협상과정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만성적자에 따른 각종 문제는 여전해 불안감이 크다.

◆만성적자 여전...안전대책 충분할까

양측의 쟁점은 인력감축이다. 만성적자 해소를 위해 공사가 내놓은 2026년까지 1539명을 단계적으로 인력을 줄인다는 방침에 노조는 '결사반대'로 맞서며 결국 파업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한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전날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따라 이날 주간 근무가 시작되는 오전 6시 30분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2022.11.30 mironj19@newspim.com

'강제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 협의를 이끌어냈지만 갈등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강제'는 없지만 '감축' 자체가 없을지도 미지수다. 매년 반복되는 인력과 안전을 둘러싼 논란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진단이다.

매년 1조원, 누적 16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중인 현황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재정해법이 없다면 구조조정 이슈는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유일한 해법으로 평가받는 정부지원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시민 불편에도 파업, 볼모가 된 '안전'

이번 파업으로 노사 양측 모두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책없는 인력감축을 주장한 공사나 출퇴근 혼잡이 충분히 예상됨에서 파업을 감행한 노조나 다를 바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출근길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40대) 씨는 "안 그래도 불안한 요즘인데 보란 듯이 파업을 했다. 지하철이 미어터지든, 그래서 사람이 다치든 결국 신경 안 쓰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살려면 알아서 조심해야 겠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다"고 냉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입장발표를 앞두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1.01 mironj19@newspim.com

박모(30대) 씨 역시 "하루만에 극적 타협이라는 기사를 보고 결국 국민 눈치를 본거 아닌가 했다. 다들 화를 내니까, 더 욕먹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 서둘러 화해한 느낌이다. 항상 피해를 보는 건 우리들"이라고 꼬집었다.

◆갈등의 골 깊어, 근본대책 마련해야

6년만에 파업이 곳곳에 깊은 갈등을 남겼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노조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불통시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에 오 시장은 정치파업, 기획파업으로 깎아 내리며 맞받아졌다.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이후 안전대책을 놓고 노사가 대립을 겪은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시와 또 한축의 갈등선이 더해진 셈이다.

서울 지하철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적자다. 이미 정부의 지원 없이는 해결 불가능한 상황. 합심해 해법을 모색해도 부족할 서울시와 공사, 노조가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여전히 걷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높다.

노사 양측은 파업에 따른 불편에 대해 사과하며 향후 상생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삼는 행태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