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한미일, 추가 대북 독자제재 동시 발표…외교부 "북핵 단호 대응"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1:34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1:34

"국제사회 긴밀 공조로 北 핵개발 단념 노력 지속"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일 한국과 미국, 일본이 대북 독자제재 추가 조치를 동시에 발표한 데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단호히 대응해나가겠다는 한미일 3국의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북 독자제재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미국과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발표를 환영한다"며 "그간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와 관련해 미국, 일본 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11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그러면서 "한미일을 비롯한 유사 입장국들이 독자제재 대상을 교차·중첩적으로 지정하면서 제재 지정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11월 18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도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추가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오늘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추가 조치를 취한다"며 "이런 조치는 여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포함해 전례 없는 6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것"이라고 소개했다.

일본 정부도 같은 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 3곳과 개인 1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금지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3개 단체와 개인 1명을 외환법에 기초한 자산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쓰노 장관은 일본의 독자 제재 결정에 대해 "미국, 한국과 보조를 맞춘 것"이라며 "일본은 납치, 핵·미사일과 같은 현안에 대해 북한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일본 등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이 핵 개발을 단념하고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