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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족에 '마약 부검' 권유?…또 마약 논란 휩싸인 검찰

기사입력 : 2022년12월05일 09:16

최종수정 : 2022년12월05일 09:16

검사가 마약 피해 관련 부검 권유한 사실 알려져
대검 "검사 개인 판단…부검 요청 취지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마약 범죄 피해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검을 권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차원의 부검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대검찰청은 지침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이태원 참사 관련 마약 부검을 요청한 검사들이 있는데, 검찰 차원의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MBC의 한 방송 프로그램은 희생자의 시신이 옮겨진 광주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광주지검 검사가 유족에게 마약 관련 소문을 언급하며 부검을 권유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 희생자들의 사망 원인을 두고 마약 범죄 피해가 거론되자 부검을 하면 명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희생자의 동생은 인터뷰에서 "검사가 소문에 의존해 언니를 마약한 사람으로 몰아가 황당했다"고 전했다. 희생자의 아버지 또한 자식을 두 번 죽일 수 있냐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해당 방송은 광주지검 검사 외에도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부검을 요청한 검사들이 있다며 검찰 차원의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원인을 두고 검찰 책임론이 확산했다. 검찰이 마약 수사에 집중한 탓에 경찰 또한 참사 당일 질서 유지보다는 마약 단속에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검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원에서 마약사범 단속을 계획하거나 실시한 적 없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기도 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할 근거가 사라진 데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마약 소지 범죄에 대한 단속이나 수사 권한도 없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진상 규명 요구가 커지면서 대검찰청은 결국 국정조사를 받게 됐다.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검찰의 마약 수사와 더불어 부검 권유 논란 또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검에서 일선 검찰청에 마약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을 내린 사실은 없다"며 "광주지검 검사가 유족분께 검시 및 부검 절차와 관련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개인 판단으로 당시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언급했을 뿐이며, 이는 마약과 관련해 부검을 요청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 대검은 이태원 참사 직후 일선 검찰청에 검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희생자의 시신을 신속하게 유족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만 부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며 "검찰은 전국 19개 검찰청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희생자 158명에 대해 직접 검시를 진행하여 유족에게 인도했고, 유족의 요청이 있었던 3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부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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