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특검,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에 징역 5년 구형..."사회적 혼란 유발"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6:28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6: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 계획, 범행수법도 불량"
배심원 양형토의 마친 후 오후 중 선고 예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5일과 6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 씨의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6일 "피고인은 공군 전현직자들과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법무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녹취록의 내용이 진실해보이도록 조작했다. 또한 TT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녹음파일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음성변조와 암호화된 이메일 서비스를 사용했다"며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권센터가 조작된 녹취록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게 만들어 시민단체 활동을 방해하는등 많은 사회적 혼란을 유발했다"고 질책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중사 사망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숭고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며 그 자체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구속 기간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된다"며 "피고인은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구금생활을 오래하기 힘들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전혀 없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면서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든 저는 변호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항상 숨어다니고 부끄러움과 자괴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보내야 할 것 같다. 모든 것을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맡기고 다시 한번 통렬히 반성한다는 점 말씀드린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이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경우 적정한 형량을 토의하는 형사재판으로 김씨에 대한 선고는 배심원들의 양형 토의를 마친 오늘 오후 중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조작한 다음 이를 군인권센터 관계자에게 전달해 군인권센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공군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군검사와 개인적인 이유로 관계가 악화돼 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 중사 사망사건으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유족과 군인권센터를 이용하여 당시 징계권자였던 전 실장을 수사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제공한 녹음파일은 실제 사람 목소리가 아닌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흉내내는 텍스트 음성 변환(Text To Speech·TTS) 장치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